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 야당한테 화내고, 언론한테 화내고, 국민한테도 화를 낸다. 온갖 원색적인 표현도 모자라서, 심지어 캄보디아어로도 화를 낸다.
그런데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거다. 이미 4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실거주를 못 할 것 같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는가.
느닷없이 설탕세를 끄집어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부담금인데 세금이라고 했다고 언론이 왜곡한다고 화를 낸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세금으로 부르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부르면 괜찮은 건지 궁금하다.
캄보디아어로 패가망신 운운한 것도 대상부터 틀렸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흑사회, 삼합회 등 중국계 범죄조직이 들어가 저지른 일이다. 제대로 따지려면 중국어로 중국에 따졌어야 한다. 중국이 주범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또 ‘어쩌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이다. 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 협박하는 곳이 아니다. 분노 조절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호통부터 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뺨 맞고 엉뚱한 국민에게 화풀이하고 있다.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무능 본색이다. 관세 협상하러 갔던 산업부 장관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해를 풀었다는데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못 하고 있다. 핫라인을 자랑하던 국무총리도 그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핫라인 자랑하더니 무용지물이 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이 문제라면 다른 악법 밀어붙이듯이 지금이라도 밀어붙이면 될 것이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게 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동의를 구하면 될 일이다. 그거 밝히기 싫어서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못했으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제대로 된 투자 계획만 있다면 야당도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더 큰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쿠팡 이사가 미국 연준 의장에 지명된 것도 국민들은 불안하다. 통상 외교의 실패는 기업과 온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방구석 여포’ 소리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서,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서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다.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이다.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족보 없는 말을 되뇌이면서 '협박 경제학, 호통 경제학'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먼저, 이미 예정된 세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서,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둘째,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이다. 매우 부적절하다.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뢰성을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단문 메시지로써 정책의 조건과 맥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
셋째,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이다. 정권 핵심 인사 상당수가 강남, 한강 벨트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고, 이 중에 10여 명은 다주택자이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금융과 실물을 잇는 중심축이다. 여기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 금융 불안과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진다. 적절한 공급 대책을 포함하여 시장 원칙을 지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끝까지 제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비리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소위 ‘황금 PC’에서 발견된 통화 녹취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뿐 아니라, 당내 조직적인 대규모 뇌물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김경 ‘황금 PC’는 마치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이정근 녹취록을 연상케 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이정근 녹취록을 통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이 확인되었다. '김경 황금 PC와 이정근 녹취록'은 더불어민주당의 부패한 정치 문화의 상징이다.
전당대회는 '검은돈봉투'로 얼룩지고, 지방선거는 '검은돈공천'으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은 부패 집단'이고, 쇄신과 개혁의 대상이다. 뿌리의 끝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조직적 뇌물 로비의 진실을 파헤치고, 썩은 돈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려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만약 녹취에 담긴 국회의원들이 야당 소속이었다면, 그 명단이 이미 온 세상에 퍼졌을 것이고, 명단 속 의원들은 경찰이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미 난리가 났었을 것이다. 집권 여당의 조직적인 뇌물공천 로비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뇌물 특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공천뇌물 카르텔 집단인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공천뇌물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쌍특검’꼭 수용하기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앞서 두 대표께서, 부동산에 대한 경박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을 호도해서 국민들을 협박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정말 심각한 국가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이분이 대통령이 맞나.’라는 심각한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스럽다. 본인이 대장동 개발해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안긴 경험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평생의 꿈이 집 한 채 가지는 것이다.
그 집 한 채를 그냥 가질 수는 없다. 국가의 정책과 개인의 노력과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의 여건이 다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SNS에 협박성 글 몇 줄 올리면, 집값이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이다. ‘돈 벌려고 집 수십 채 수백 채씩 사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맞는 얘기인가. 물론 과거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 수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아주 강한 거래 규제 때문에, 금융 규제 때문에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항간에서는 코스피가 지금 5,000을 넘어섰는데, 주가지수가 폭락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니까, 부동산 쪽으로 쏠린 돈을 주식 시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집을 급히 팔게 협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동산 잡는 일은, 남양주 계곡 정비라든지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한다. 정말 오만한 얘기고, 집 한 채 가지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계곡 정비가 본인이 한 건가.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해놓은 것을 본인이 지적으로 가로챘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남의 것을 가로채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런 협박성 장난성 글 즉각 멈추시기 바란다.
코스피 5,000은 어떠한가. 이게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한 건가. 전 세계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데다가 AI 반도체 특수가 생기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일부 대형주가 많이 오르면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코스피 주가가 오른 것이다. 지금 국민 중에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주식 부양 계속해야 되니까, 또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식이 폭락할 것 같다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니까 집 팔아서 주식해라. 정말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저희 의원실에서 부동산 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 나온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지금 이 부동산 문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다. 일부 집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올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라는 이 3종 세트 때문에 시중에 거래가 완전히 막히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가지자, 라는 의식이 많아지지 않았는가.
지방은 지금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완전히 고착화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보유세를 또 올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것 역시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일부러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집 가진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집 사겠다는 사람은 전부 투기자 취급한다. 집 가진 사람은 범죄자고 집 사겠다는 사람을 투기자로 모는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겠는가. 집값이 정상화되겠는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 즉각 멈추고 정말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백현동에 1,233가구, 전량 민간 임대 아파트를 신축하겠다.’ 성남시장 시절 당시 이재명의 말이었다. 백현동 민간 임대 아파트는 온데간데없다. 1,233가구의 90%인 1,110가구는 4단계 용도 변경을 거쳐 분양 주택으로 전환됐다. 소위 ‘옹벽 아파트’라 불렸던 백현동 아파트이다. 이 비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발생했던 막대한 이익은 성남시 주민이 아닌 민간업자에게 넘어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초 1,603가구가 국민임대 아파트로 설계됐다. 하지만 최종 민간 아파트 86.2%가 축소되었다. 이 비정상적인 사업으로 발생한 수천억 수익은 성남시 주민이 아닌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갔다. 이재명의 개발 방식, 결국, 서민 주거는 짓밟혔다. 특정인들만의 돈 잔치가 되었다. 그게 이 유명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다.
지난 29일, 이재명 정권은 주택 공급 대책을 또다시 발표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번에는 총 몇 퍼센트(%)나 축소하실 생각인가. 최종 몇 퍼센트(%)를 또다시 민간 분양으로 전환할 것인지 묻는다. 이번에 수익을 챙길 제2, 제3의 화천대유는 누가 될지 궁금하다. 국민께 얻은 권력, 국민을 위해 쓰시길 바란다.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만 감수한다면, 부동산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권 당시 계속됐던 부동산 실책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끝없이 끝없이 치솟았다. 서민의 삶 진짜 힘들어졌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 누가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감내한 것이라고 반성 없는 남 탓뿐이겠지만, 국민이 감내해야 할 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냉혹한 현실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에게 이양받은 권력,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한 수익 창출로 쓰신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입당한 지 만 7년이 되었고, 횟수로는 8년 차가 된다. 저는 이 8년 동안 당 지도부가 단 한 번도 임기를 마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항상 어떤 식으로든 당 지도부를 흔들고 주저앉히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 많이 부끄럽지 않은가.
되레 당원이 선택한 적도 없는 비대위원장들이 슬그머니 당 대표직을 차고앉아서 이 당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 당의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이쯤이면 당원에 의한 민주 정당이 아니라, 숨은 권력자들이 지목한 비대위원장에 의한 정치, 그야말로 수렴청정, 섭정의 정치, 정당 아닌가.
숨은 권력자들이 허수아비를 세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정치.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는 것이다. 약해지는 것이다. 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대의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사의를 정의라고 외치는 것이다.
지난주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발언을 한 의원님이 계시다. 당원들이 선택한 당 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는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는가. 자신이 당원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았을 때 절대권력인양 하고 싶은 거, 이미 다 해보시지 않았는가. 그러고 졌던 지난 대선이다. 제발 자중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분야가 세 가지 있었다. 그것은 관세, 부동산, 환율이다.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한계론을 토로하기도 했고, 부동산 가격 관련,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고, 고환율 상황에 관해서도 ‘뾰족한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 분야 모두 자신감이 넘친다. 관세협상은 최고의 성과라고 여전히 자화자찬 중이고, 부동산은 마음만 먹으면 정상화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환율 문제도 근거 없는 낙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확신과 긍정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이 되고, 당당함이 지나쳐 허세로 보이니 큰 문제이다. 한마디로 ‘정신 승리 국정 운영’이다. 특히 한미 간 통상과 관세 문제는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짜증과 압박에서 보듯, 이재명 대통령의 확신과는 다르게 매우 불안정성이 큰 상황이다. 미국을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도 세부 설명 없이 양국 간 오해를 상당히 해소했다며, 대충 뭉개고 있다.
부동산 불안정 문제에 관한 접근은 더 심각하다. 공급과 수요, 정책, 신뢰 등이 얽힌 매우 복잡다단한 문제이고, 대통령도 그 한계를 인정한 만큼 더욱 진중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있게 정책 운용을 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그제 개인 SNS만 4개의 글을 게시하며, 즉흥적이고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로 언론을 타박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정치를 따라 하는 것이 분명한 그 행위는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설명한다기보다 그저 짜증 같아 보였다. 자신 있다는 말과 다르게 오히려 조급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해내면 될 일이다. 언론의 도움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요청하면 될 일이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29차례의 조치를 했지만, 안정화는커녕 결국 실패해 정권까지 빼앗기는 이유가 되었다. 현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조치는 오히려 전·월세 부담만 가중 시켰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에 언론의 문제 제기와 야당의 견제는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실패를 막으려는 민주적 기능이다. 대통령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치는 독재일 거다.
사실 지금의 언론 환경과 국회 상황은 그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다. 유튜브와 SNS는 기존 언론과 미디어를 거의 다 해체하고, 국회는 범여권이 190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언론 탓하고 야당 탓하고, 입법 속도 때문에 성과를 못 내겠다. 공개적으로 국회 탓을 한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정책의 난이도가 아니라 국정 태도로 보인다. 준비와 설명으로 신뢰를 쌓기보다 자신감을 과장하고 비판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정부 정책은 설득력을 잃는다. 대통령이 '코스피 5,000'보다 부동산 문제에 진짜로 자신 있다면, 말을 줄이고 결과로 답하길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대통령이 되면 알약을 하나 먹는다. 이 알약을 먹으면 갑자기 눈이 훤히 밝아지고 귀가 번쩍 뜨이고 저 멀리 있는 모든 세상이 다 보이는 듯해진다. 마치 만물 박사가 된 듯이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때부터 말이 많아진다. 온갖 일에 개입한다.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글도 쓰고, SNS에 댓글도 달고, 온갖 일에 개입한다.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심지어 생리대 문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옳다. 참모들은 ‘좌지우지 현지’와 아부꾼들만 있기 때문에 모두 ‘옳소’만 반복한다.
그러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이 설탕세를 이야기하길래, 제가 ‘설탕세가 좀 문제가 있다. 설탕에 들어가는 식품 가격 다 올려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정책 효과는 얻지 못한다’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무식하다’면서, ‘설탕세가 아니라 설탕부담금인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힐난했다.
‘설탕세든, 설탕부담금이든 저소득층의 호주머니 털기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니, 노점상에게 자리를 갈취하는 조폭들이 가서 자릿세 내라고 하는가, 보호비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공갈범이 보호자가 되는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 이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런 막말을 해대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온갖 만물 박사가 되어서 세상일에 전부 개입을 하는데, 과연 그게 옳겠는가. 자기만의 세상에 매여서 국민들에게 지금 삿대질하고, ‘내 말이 맞는데 왜 틀린 소리 하느냐. 야당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런 나라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럴 때 해독제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말이 좀 줄고 생각을 하는데, 나날이 일어나서 알약만 먹으니 점점 더 말이 많아질 것이다. 대통령이 말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정권에 암운이 드리워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드디어 그의 길로 가고 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간곡히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안 될까.”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알약 좀 어떻게 그만 드시게, 정말 좀 이러다가 정말 망조 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대통령이 야당을 비난할 때도 정도가 있고, 도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당이 언제 부동산투기를 옹호했으며, 언제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가.
부동산투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종북주의자들 또는 종북 성향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것을 종북몰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부동산투기 옹호라고 하면 정책이 똑바로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저도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민들의 체감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전·월세 부담은 서민과 청년층의 삶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반성과 성찰보다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 생산성과 경제의 기초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성장 기반을 다지는 대신, 대규모 재정 지출과 현금성 정책에 의존해 단기적인 효과만 노렸다. 그러나 돈을 푸는 방식의 정책은 결국, 시중 유동성을 과도하게 확대했고, 그 자금은 생산적 투자로 향하기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매출과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패 그 자체보다, 이를 대하는 정부의 인식과 태도이다. 정부와 여권의 최근 발언을 보면, 마치 문제의 원인이 정책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선택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려는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고, 시장의 불안을 국민의 욕망이나 행태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계곡 정비’에 비유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국민들을 불법 상인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국민 탓을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부동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 취업과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청년들이 극우화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낙인찍었다.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와 당국 일각에서는, 해외 투자에 나선 서학 개미를 거론하며 책임의 방향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리려는 인식도 드러났다.
정책이 실패하면 시장 탓, 경제가 흔들리면 국민 탓, 청년이 분노하면 청년의 인식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반복된 대응 방식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최근 15%에서 25%로 관세가 인상된 것은 누구 책임인가. 이 역시 국민 탓인가, 기업 탓인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탓인가. 모두 이재명 정부 책임 아닌가.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보여주기식 숫자 발표를 넘어,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과감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재정 지출 확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적 언어와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8개월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보면 발언은 오락가락, 정책은 뒤죽박죽이다. 오락가락 발언과 뒤죽박죽 정책은 외교에서 시작해 경제로 번지고, 부동산과 안보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 8월 26일,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 된 회담이었다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협상은 불과 몇 달 뒤인 지난달 1월 27일 25% 관세 폭탄이 되어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2025년 2월, 이재명 당 대표 시절 환율이 올랐다고, ‘국민 재산의 7%가 날아갔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고환율은 전 세계적인 뉴노멀’이라며, ‘대한민국 정책으로는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꿔버린다.
부동산 발언은 더욱 황당하다. 불과 두 달 전인 작년 12월 5일,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피, 계곡 정비보다 쉽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이 틀린 건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리더의 말에는 심연의 고뇌와 주춧돌 같은 무게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리더를 신뢰하게 된다. 그것이 사회통합이고, 국민통합이다. 세 치 혀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이는 것을 혹세무민이라고 한다. 본인 스스로가 혹세무민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았으면 한다.
영악한 머리로 세상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혹세무민 누구누구인지, 국민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엄포를 놓는 가운데, 어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세금 인상 검토’를 인정했다.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잡겠다는 전략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방식이다. 세금만 올린다고 다주택자들이 순순히 집을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은 명백한 착각이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전세, 월세 임대료 인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집값은 물론 전·월세까지 함께 폭등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월세에 의존하는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전가되었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똑똑히 경험했다.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는 단순하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보유 주택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매도에 나선다. 바람이 불고 추워지면 옷을 더 껴입지만, 날이 더워지면 알아서 옷을 얇게 입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오늘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함께 선동적인 표현이나 가벼운 발언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겠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과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도 요청한다. 세금으로 부동산 때려잡기 카드를 꺼내 들기 전에, 오늘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제안하는 대책부터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란다.
<장동혁 당 대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FAFO’를 따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FAFO’를 따라 하다가 잘못하면 바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6. 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