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2. 2.(월) 10:30,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14% 상승해서 평균 15억 원이 넘었다. 부동산 폭발 대재앙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권도 임기 초 6개월 상승률이 7%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을 ‘유치원생으로 조롱’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직주근접과 학군을 고려해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을 투기라 할 수 없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보통 사람의 선택이다.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조이면서, 국민들에게 ‘서울 추방령’을 내리고 있는데 반성해야 한다. 서울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 경색에 있다. 서울의 건축 허가 건수가 2018년 1만 2,500건에서, 2024년 7,300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2022년까지 연간 1만 건 이상 유지되던 허가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건설사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 건설업의 사업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급이 위축되고 시장 불안은 계속될 우려가 있다.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이다.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의 사업성 회복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행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허가 절차의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민간 주택 공급이 살아나야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의 주거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2026. 2.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