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한마디에 민주당이 즉각 법안 발의로 응답하며 설탕세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현장 검토도 없이 아이들과 서민이 자주 마시는 음료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증세이자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삼아 사실상 증세부터 추진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캠페인, 건강한 대체식품 발굴, 생활체육 활성화 등 근본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부터 부과하는 방식은 분명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는 결국 먹거리 물가 부담으로 이어져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선택권이 제한된 아이들과 저소득층일수록 정책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 지갑을 겨냥한 재정 확보 수단에 불과합니다.
준비 없는 증세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편의를 우선한 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앞에서는 "토론하자"라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민주당을 동원해 일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은 생략한 채,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협치와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정책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일방적 지시 정치와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민 앞에 겸허하게 설명하며 합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타협 없는 속도전과 대책 없는 증세로는 절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26. 2.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