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본인과 다른 생각을 하면 ‘악마’로 몰아붙이는 이분법적 선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다주택자보다 급등한 집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정책적으로 더 배려 받아야 하는 것은 백 번 천 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선악과 무관한 냉정한 경제 원리로 작동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선이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악마라고 단정 짓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황당한 ‘악마 몰이’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다주택자 탓으로 몰고 ‘사회 악’이라는 딱지를 붙여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겁한 ‘부동산 정치’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다주택자 적폐 몰이’가 정부의 잘못에 면죄부를 줄 거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입니다.
부동산이 호통과 윽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SNS 정치로는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교한 제도 설계와 일관된 정책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낙인과 비난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 일변도의 실패한 정책을 비판하고 충분한 공급을 통한 부동산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악마’라고 힐난하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부터 제시하십시오.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정책은 사실상 폭력에 가깝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과 실천이 더 강력한 파급력과 진정성을 불어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기 전에, 등잔 밑 참모들의 ‘부동산 내로남불’부터 정리하십시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56명 중 무려 12명이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대통령의 ‘매도 압박’이 무색하게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부동산 불패’를 확신하며 알짜 자산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뻔뻔한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집을 사면 투기’, 이재명 참모들이 강남 핵심지를 사수하는 건 ‘착한 보유’라면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청년과 기성세대 간 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은 수십억 자산을 불리는 동안, 청년들은 대출조차 막혀 ‘벼락 거지’로 내몰렸습니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팔지 않는 집을 국민에게만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강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열한 국민 갈라치기와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적 부동산 안정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내부 단속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악마 몰이가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2026. 2.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