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며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정권이 필요할 때 꺼내 드는 정치 카드가 아닙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며, 개헌 논의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언급한 ‘쉬운 의제부터 개헌’이라는 발상은 헌법을 정치적 선택의 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들립니다. 개헌은 정권이 유리한 의제부터 골라 추진하는 정치 메뉴가 아닙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사안만을 골라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자칫 졸속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헌법은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고쳐 쓰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개헌은 보여주기식 개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실질적인 개헌입니다. 개헌은 일부 조항만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확대, 헌법 전문 개정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부칙 개정 등을 통해 연임의 길을 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지금의 개헌 논의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비쳐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헌은 ‘쉬운 의제’부터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핵심 의제부터 정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부 조항만 손대는 방식으로는 결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개정 대상으로 만드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개헌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헌정 질서의 문제입니다. 전면적인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