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끝내 ‘이재명 방탄소’로 전락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양해도 없이 기습적으로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중립 의무조차 내팽개치고, 스스로 '민주당의 하수인’임을 자처한 헌정사 초유의 폭거입니다.
이번 사태로 그간 우 의장이 입버릇처럼 말해온 ‘민심’과 ‘조정’은 결국 위선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려는 ‘공소 취소용 방탄 국정조사’일 뿐입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다뤄지는 재판을 국회로 끌고 와 ‘조작’이라는 낙인을 찍고 검사들을 겁박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 체계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상식 있는 국회의장이라면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초헌법적 폭주를 앞장서서 막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 의장은 그 막중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민주당의 요구에 기꺼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과 맞바꾼 우 의장은, 헌정사에 기록될 이 거대한 오점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안팎으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고물가 대책을 세우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 대책은커녕, 오로지 대통령 방탄에만 모든 당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의 횡포로 법치주의를 짓밟고 민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울린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의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회의 권능을 사유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회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입니다.
2026. 3.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