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검찰폭파악법 2대 악법이다. 수사 기능해체 악법이다. 여기에 대한 당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앞에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님이 와주셨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들으시면 의원님들의 이해가 잘될 것이다. 이 법은 지난번에 강행 처리된 사법파괴 3대 악법과 연결된 사안으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트리는 위험천만한 입법폭주이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범죄자 세상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대해서 우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 드려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여당에서 공소취소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소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다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사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다.’라고 먼저 선언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지금 바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런 공소취소의 부당성, 조작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오늘 의원님들의 총의를 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점진적 개헌이라고 하면서 검토하라고 지시하라고 했다. 단계적 점진적이라고 하는 개헌 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춰진다. 개헌을 부분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면서 선거에 맞춰서 선거 이벤트로 개헌을 계속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묻혀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헌법은 국가운영의 기본틀이다. 그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론화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넷째는 추경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했다. ‘전쟁 추경’이라고 했다. 우리 국가재정법에 추경을 편성하는 사유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이 전쟁으로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는가. 전쟁추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굳이 말을 하자면,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거 추경’이라고 이렇게 불러야지 정확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안이 편성이 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 추경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다.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원칙 없는 선거용 포퓰리즘 현금살포를 막고,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로 시름하는 위기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곰팡이 백신 국정조사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안에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주기 위한 선동용 땔감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동일한 제조번호로 공급된 물량이 매우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 곰팡이가 있다든지, 머리카락이 있다든지, 이상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확인되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온 것만 해도 200여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곰팡이 백신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국회 행정개편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특위에서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대전·충남 그리고 부·울·경 등 행정통합 부분을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제 행안위에서 강원 특별법, 전북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충청북도, 충북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국회에 행정개편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일곱 번째, 스토킹 처벌강화를 위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 이미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위한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들어서만도 32건이 발의되어있다. 문제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만 국회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민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국민들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박찰을 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인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검찰 완전히 폭파시키기 위해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강행한다는데, 이런 거 할 시간에 스토킹방지법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총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많은 의원님들이 좀 우리당의 의견을, 총의를 모으는 데 함께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2026. 3. 19 .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