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 ‘마귀 소굴’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서민에게는 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퍼붓으며 “투기를 잡겠다”고 강변하면서, 정작 권력 핵심부에서는 여러 채의 주택을 움켜쥔 채 자산을 불려온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등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습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본인과 자녀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와 반포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해 건물 재산만 65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공개된 청와대 참모진의 재산 공개 결과, 53명 가운데 20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증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당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 과세 대상인 청와대 참모는 11명이었으며, 기존 주택을 소유하면서 전월세 등 부동산 임차권을 보유한 참모도 상당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마귀로 몰아세우며 선동에 나섰지만, 정작 청와대 참모와 정부 고위공직자 다수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다주택자 규제’는 결국 국민을 향한 칼이었을 뿐, 권력 내부에는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 가짜 원칙에 불과합니다. 한쪽에서는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자산 증식을 위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이중적 태도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뻔뻔한 민낯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조차 남의 일로 치부하며 미동도 없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이유는 물론이고, 정책의 진정성과 도덕성마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공직사회부터 철저히 정비해야 합니다. 다주택 보유 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강제력 있는 처분 없이는 어떤 정책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권력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선택은 단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을 고수할 것인지, 공직을 포기할 것인지 분명히 명하십시오. 그조차 하지 않겠다면, 국민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할 자격도, 정책을 추진할 정당성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준도, 상식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부동산 정책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권력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 권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정리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6. 3.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