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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잊을 만하면 터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 어제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 무려 4개월 만의 일이다. 그리고 조금 전 장경태 의원이 탈당했다는 속보가 떴다. 징계를 질질 끌어오다가 이제서야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가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전재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 합수본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지 무려 7개월 만이다. 똑같은 진술을 같은 시기에 받은 권성동 의원은 그사이에 구속되었고 기소되어 벌써 1심 판결이 났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야당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항상 느림보 수사가 이루어진다.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은폐하고, 합수본이 미적거리면서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전재수 의원은 밭두렁에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합수본의 수사가 전재수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 그친다면 국민들께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전재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부산 시민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 파괴, 검찰 해체의 본질은 장경태·전재수 의원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

지난해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전체 검찰 수사 중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0.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많이 잡아야 0.1%의 극소수 일부 사건 때문에 99.9%의 일반 범죄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는 검찰 해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빈대도 아니고 곰팡이를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최소한 수사 통제 장치마저 삭제해버림으로써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 즉,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우려가 크다. 장경태·전재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도그마를 절대적인 계시처럼 외우는 사법 탈레반 집단이 되었다. 수사·기소 분리가 그토록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공수처는 왜 수사·기소 분리하지 않는가. 또 특검은 왜 수사·기소 분리 추진하지 않는가. 이러한 탈레반 집단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고 기소가 늦어져 1심·2심·3심을 거쳐 4심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다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겠는가. 조주빈이 웃고, 구제역이 웃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자들만 웃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변호사비를 댈 돈도 부족한 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고, 힘없는 국민들과 야당은 무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올바른 나라인가.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소리치며 싸워갈 것이다.

금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동시에 물가 전망을 2.7%로 상향하고, 인플레이션 진정 없이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리 동결을 넘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명확한 신호다. 이에 따라 어제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1,500원을 넘어섰고, 주식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고환율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촉발된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1,400원대 후반, 고환율이 고착화되어 왔다.

이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관세 협상 실패에 따른 연간 200억 달러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 대미 투자 압박을 받게 된 대기업들의 달러 환전 보류 등 여러 요인이 있다. 한마디로 명백히 ‘이재명 정부의 환율 관리 실패’로 인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약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고금리·고유가·고환율·경기 침체라고 하는 복합 경제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스태그플레이션 대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에는 관심도 없고, ‘사법 파괴’, ‘검찰 해체’, ‘대통령 범죄 지우기’, 이러한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생 경제에 쓰나미가 몰려드는데, 한가하게 정치 놀음에 열중하고 있는 집권 세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환율 1,500원 돌파,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우리 국민들이 마주한 가혹한 경제 성적표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의 태도는 가관이다. 주가지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자신들의 성과라 치켜세우고, 환율·물가·금리 폭등 앞에서는‘어쩔 수 없는 대외 여건’이라며 남 탓만 일삼고 있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겠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이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린 것이, 과연 ‘민생 경제’였는가. 현실은 정반대였다.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없애기라는 블랙홀에 국정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직접 묻겠다. 본인을 향한 기소가 진정 ‘검찰의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검찰이‘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국민 앞에 직접, 명확히 밝히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진실 여부는 오로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이다. 대체 사법부의 판단 중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도탄에 빠진 민생으로 돌아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 실시한 국회사무처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우선순위는 기본권 확대,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이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개헌 방향을 보면, 이러한 핵심 과제는 빠져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우선순위와 국회의장이 추진하려는 개헌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핵심 과제도 아닌 내용으로, 일부만 떼어내어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개헌이 아니라, 우원식 의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선택형 개헌’일 수밖에 없다.

개헌은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기본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이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 확대’,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개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뜻과 국가의 미래를 보고 추진되어야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지난 18일 생활고를 겪던 30대 가장이 유서를 남기고, 어린 자녀 4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며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 해당 가정은 작년 3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관리되어 왔고, 학교 신고에 따라 경찰이 두 차례 접촉하기도 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지 못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회 안전망의 허점 속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육 취약 가정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 시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지원 역시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 전국 15개 고사장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험이 치러진다. 평가 대상자는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다. 내일의 평가는 국민 앞에 검증받고 준비된 공직자로 나서기 위한 첫 관문이다. 후보자의 기본 역량과 책임감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실력을 갖춘 준비된 후보를 국민들께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과목이었던 당헌·당규, 공직선거법, 외교·안보,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정부의 역사, 헌법, 공직 윤리, 과학기술 정책 등을 새롭게 포함되어 공직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기본 소양은 물론 지역 맞춤형 후보들과 함께 민생의 현장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검토를 지시하자마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법리 검토에 착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만 모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개헌은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과정에는 숙의가 전혀 없다. 검토는 졸속이며, 절차는 생략된 채 정치 일정만 앞세워지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태는 심각하다. 국회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과 조정의 책무를 지는 헌법기관이다.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중립’이 아닌 ‘편향’이며, ‘조정’이 아닌 ‘노골적인 편 가르기’이다.

국민 절반의 의사를 배제한 개헌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헌법은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의 동의와 숙의를 바탕으로 다뤄져야 할 최고 규범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 역시 문제이다. 이는 헌법을 ‘선거의 부속물’로 만들고, 개헌을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5·18 정신 수록, 계엄 요건 정비, 지방분권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 여당이 원하는 내용과 편의에 맞춘 지금과 같은 개헌 논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편향된 행보를 멈추고, 본연의 책무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합의’이다. 헌법마저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개헌 폭주’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청와대 정정옥 성평등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주가 넘었다. 청와대는 당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동일 기준으로 조사하겠다고’만 하고 침묵 중이다. 핵심 증거인 정 비서관의 영농 계획서 제출도 ‘거부’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영농 계획서를 입수했다.

당초 정 비서관의 답변은 “농지인 줄 몰랐다.” “사기당했다.”지만, 농지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농지를 구입 한 2016년 본인이 ‘직접 돌아오는 첫봄에 벼를 재배하겠다.’ 그리고 제공 노동력은, ‘본인’,‘자가 노동력’이다. 농기계까지 임대하겠다고 아래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 도장을 찍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줄곧, 불법 농지 투기를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혀왔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는 비정상에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범정부 기구를 띄웠다. 경찰에서는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219명을 집단 송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권력의 핵심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망 안에 정정옥 비서관은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똑같이 땅 사고 허위 계획서를 작성한 비서관은 어떻게 법망을 피해 간 건가. 부당 이득이 적발되면 회생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패가망신시키겠다던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경고는 힘없는 국민에게만 작동된다. 국민의 허물은 ‘일벌백계’, 내 편의 허물은 늘 ‘파악 중’ 이재명 정권 이중잣대 위선의 전형이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한 비서관 한 명의 비위 사실이 아니다. 이 정권이 표방하는 공정의 유효 기간과 범위이다. 정 비서관이 적발 대상에서 빠졌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참모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어제 우리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위기에 처한 정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이재명 정권은 그릇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원유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산, 싼 석유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갈라치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시장적인 최고가격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 석유 가격 결정 시스템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유사가 원유로 생산한 휘발유·경유 등을 주유소에 팔거나, 또 수출할 때는 국제원유가가 아닌 싱가포르 현물시장 제품 가격인 MOPS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MOPS는 국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우리나라도 1998년 유가 자율화 이후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정유사와 주유소가 싸게 들여온 원유로 만든 휘발유를 막무가내로 비싸게 파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중동 사태 이전인 2월 25일 배럴당 두바이 원유 가격은 70달러, MOPS 휘발유 가격은 81달러이다. 원유가에 정제비, 운송비 등이 더해져서 휘발유 시세가 원유가보다 약간 비싼 정상 시세이다.

그런데 전쟁이 격화된 18일에는 두바이유 가격이 155달러, MOPS 휘발유 가격은 153달러로 역전되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두바이유 가격이 빠르게 올라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비싼 원유를 사서 주유소에 싸게 팔아야 하는 정반대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듯 매일매일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는 MOPS를 통해 원유가가 높을 때는 손해를 보고 원유가가 낮을 때는 이익을 보는데, 장기적으로 서로 상쇄되고 균형을 맞추는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석유가격 결정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공공의 적을 만들고 가격통제부터 시작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찔끔 내려가고, 기업은 손실을 온전히 떠안게 되었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은 혈세로 메꿔줘야 되는데, 정부는 아직 손실보전 계획도 수립하지 못 세웠다. 또 정부는 비축유 2,2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는 홍보만 잔뜩 했는데, 정작 정유사들은 ‘언제, 얼마를 공급받을지’를 전달받지 못해 생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원유 공급과 현금흐름이 꽉 막힌 심각한 오일쇼크 위기’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할당 관세 0% 적용 등 효과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기름값은 강제로 묶고, 기업 손실은 세금으로 메꾸면서, 국민들에게 주유 쿠폰을 뿌리려고, 추경을 편성할 때가 아니다. 당장 사회주의적인 최고가격제와 ‘표퓰리즘’멈추십시오. 기업과 국민의 고혈을 쥐어짠다고 없는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 능력이 없다면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금부담 완화 등 친시장 정책에 앞장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발목이나 잡지 마시라.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 물질이 나온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중단 없이 접종하게 한 경위, 누구의 지시였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국민 개개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정치적 목적의 국정조사가 아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에 여야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물질 백신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면, 다음 팬데믹 때 국민의 백신 불신에 뭐라 할 것인가. 정부 방역 정책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 될 수 있다. 그때 가서 국민께 어떤 호소를 하든,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감당할 수 있는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피하려고 하는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의원은 ‘최근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자 수에 비해 보상받은 인원이 매우 적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사기를 친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에 들어가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다그치겠다고 했다. 밖에 있는 전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하는데, 국회 안에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뭐 하시는가.

과학적 근거가 모호한 집단 면역을 위해, 정부를 믿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참한 국민이다. 진상규명 회피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입양 제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19일 공적입양 체계 시행 첫날, 복지부는 ‘아동을 최우선 하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했고,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가 입양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시행 8개월을 지난 지금 공적 입양 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 제가 21대에 이어 22대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철저한 준비를 누차 당부했음에도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일이라서 그런지, 정부는 무책임했고, 현장은 대혼란이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부모님 품에 안기지 못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 왜 아이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말 못 하는 아이들의 일이라서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것인가.

부모를 기다리는 입양 대기 아동이 276명, 예비 양부모가 585가정이다. 아이도 기다리고, 부모도 기다리는데, 국가만 멈춰 서 있다. 국가가 손 놓은 기간 동안 시설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나이를 먹어 연장아가 되고, 입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에 애를 먹게 되고, 결국, 입양은 어려워진다.

오죽했으면 지난 5일부터, 예비 양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입양 정상화’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아동 수출국’ 대신 ‘시설 양육국’을 선택한 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시설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해외 입양제로’ 정책이 돼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님,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 이재명 대통령님, 본인의 자녀 손자녀가 시설에 있다면,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부모의 역할 아닌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 양부모 교육을 입양 신청 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횟수도 확대해야 한다. 가정환경 조사는 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양정책위원회의 자격 심의는 법정 자격을 꼼꼼히 하되, 위원회 풀을 확대하여 적체를 해소하고, 또한 결연은 신이 아니기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는 결연 이후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입양실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입양 지연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번 추경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 먼저 반영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장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도 돌봐줄 아이 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 아동의 최우선 이익이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집은 더 멀어지고, 세금은 더 가까워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을 넘어섰다. 근로자 월 평균임금 420만 원의 312배이다. 역대 최고치이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26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시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열었다.

전·월세 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이번 주 발표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 5,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월급의 3분의 1 이상, 36%가 월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전월세난이 민생을 옥죄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은 더욱 가파르다. 지난 18일 발표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8.67% 급등했다. 5년 만의 최대 상승률이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금이 뒤따른다. 아파트 가격은 9.2%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그 2배 이상 뛰었다. 그 결과 1주택 종부세 대상은 48만 가구로 53% 급증했다. 이재명 정부하에서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모두 힘들어졌다. 결국, 정책은 실패했고, 부담만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대선 당시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라고 했다. 지금은 정반대이다. 대통령이 “세금은 핵폭탄 같은 마지막 수단이다. 반드시 써야 한다면 쓰겠다”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세제 카드는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는 1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는 2.5배, 증여세는 3.2배 인상되었고, 양도세 중과 유예도 중단되었다. 장특공제도 배제된다.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마시라. 세금은 국가 운영의 수단이지, 결코 국민을 압박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파탄 정부’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시장을 옥죄는 반시장적 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꽉 막힌 대출정책과 공급의 혈을 뚫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하겠다. 서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써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에 이어 어제도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상컨대, 3월 말경이면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고, 4월 초순부터 국회에 추경 심사가 진행되게 될 것이다.

먼저, 저는 이번 추경의 본질을 국민 여러분 앞에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추경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매표 행위이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하면서 내건 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내수 회복’, ‘성장 마중물’ 등이었다. 이러한 기치로 역대 최대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시작한 지 이제 채 석 달도 되지 않았다. 도대체 728조 원 중 몇 퍼센트나 집행하고 추경 운운하는 것인지 정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내수와 민생 관련된 재정사업을 조기집행하는 방안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 여당이 중동 전쟁과 경제 위기 대응, 민생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수십조 원의 현금을 추가로 뿌리려는 의도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 아닌가.

둘째, 정부가 편성하려는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따른 초과세수 15조 내지 20조 원만을 내세우며, 이 재원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는 추경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시, 또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에 추경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국채를 우선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초과세수 15조 내지 20조 원이 국채를 우선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주장은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고, 심지어 정부가 법을 어기려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셋째, 지금은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해서 추경으로 돈을 풀 상황이 아니다.

지금 중동 전쟁은 한 치 앞을 예측 못 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이 장기전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 110달러, 120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이번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고유가가 하반기까지 지속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불확실한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오히려 초과세수를 축적해 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성급하게 선거추경을 편성하라는 것이며, 이는 결국 하반기에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대미투자특별법에 의해 미국에 투자해야 할 3,5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발표대로 초과세수가 생겼다면, 선심 쓰듯 현금을 살포하기보다는, 이 투자재원에 조금이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족족 선심 쓰듯 현금을 살포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첨단산업에 투자해야 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중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75조 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또다시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

넷째, 백번 양보하여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핀셋 추경’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 편성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입은 분야와 계층이 한정되는 ‘핀셋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란 사태를 보면서 국제정세가 언제든 우리 안보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느낀다. 그래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외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지난 화요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주OECD 대사 임명에 대해 “제너럴리스트를 임명할 수도 있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그 답변은 국제 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정책 공조를 이끄는 핵심적인 경제 거버넌스 기구인 OECD의 경제 전문성이 없는 국제인권법 전문가 임명이 적절한 인선인지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데 대해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임명했다’라고 시인한 것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OECD 대사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경제·사회 정책 조정, 다자간 무역 규범 수립, 회원국 간 협력 등에 참여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이전 13명의 OECD 대사는 모두 경제 전문가를 임명했다. OECD 대사는 공관장 자리 중에서도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특임공관장 제도는 이런 전문성을 외부에서 수혈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190여 개 회원국과 복잡한 국제 현안을 다뤄야 하는 다자외교의 핵심인 UN 대사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를 임명하여 논란을 빚었다. 자원이 부족한 대신 인재와 전략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이다. 국익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할 외교 현장에 전문가 대신 보은성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결국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납득 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특임공관장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알파고의 아버지,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가 서울을 방문한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통탄한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이맘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지능 혁명, 유레카의 순간이 시작되었다. 바로 알파고 대 이세돌의 대국이었다.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 이세돌을 이긴 사건이었다.

우리 정치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중국의 지도자와 장군들은 깜짝 놀랐다. 동양 최고의 전략 게임 바둑이 미국의 인공지능에게 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이 사건에서 문명의 전환을 읽었다. 중국의 국운이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미국은 AI 인공문명 전환기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그때 우리는 정치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웠고, 그해 가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지난해 탄핵소추가 탄핵되었고, 대통령선거가 다시 치러졌다. 인공지능(AI) 문명의 대전환기 유레카의 순간을 목전에서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이제 근대민주주의 문명의 기둥인 삼권분립·사법독립을 허물었다.

이제는 세계 문명국가의 법 집행 시스템 표준을 부수고 있다.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해주고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파사현정의 골조를 파괴하고 있다. 엊그제 나는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다. 올해 60주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 번영의 기초를 쌓았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와 전쟁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한다.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된 정치 상황, 국민의힘은 과학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이 길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6. 3.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