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트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것만 드러내고 말 것이다. 그다음은 재판재개이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집값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공직자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런 논리라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애꿎은 공직자들만 두들겨 팬다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부합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카타르 LNG 시설까지 타격했다. 카타르는 한국과 맺은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카타르 LNG 수입 비중이 크지 않아 별문제 없다고 하지만, 우리 LNG 비축 물량은 단 9일분에 불과하다. LNG 국제가격이 치솟는 마당에 현물시장에서 비싼 LNG를 사 오려면 물가 전반의 인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을 넘으면, LNG 가격이 최대 200% 폭등하고, 우리나라 산업 생산비가 평균 9.4%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나프타 수급은 더 심각하다. 나프타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현재 국내 보유 물량은 약 2주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선거용 ‘전쟁 추경’ 타령만 하고 있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 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초대형 복합 위기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 헌법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국가 권력 장악 작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3대 특검으로 야당을 표적수사하고, 방송장악 3법으로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언론과 유튜버에 재갈을 물리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를 재편하여 기업을 통제하고, 사법 시스템을 해체하여 사법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주말, 검찰해체 악법의 본회의 통과는 이재명 정권의 국가 권력 장악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이다. 검찰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범죄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이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식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독재 공개 선언이다. 반민주적·반헌법적·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국회 100% 장악 선언을 의총에서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미리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국정 현안을 김어준에게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최종 발표하는 모양새이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언론을 상대로 윽박지르면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엄포를 놓으면서 사회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몸통은 하나, 머리는 3개가 있는 케로베로스 같은 괴물 정권이 현 정권이다. 신화 속에서 지옥의 문을 지킨 케로베로스처럼 국민의 자유와 민생을 지옥에 빠뜨리는 케로베로스 괴물 정권을 상대로 우리당은 헤라클레스처럼 용감하게 싸워나가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그 말이 나온 지 10시간 만에 사과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진 의미가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공인으로서 언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곧바로 사과하는 것,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다. 저는 보도나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있다면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보도는 2018년도에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위세가 극에 달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보도인데, 8년 만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는 매우 감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내가 오해를 받았다는 어떤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잘못됐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구제 수단을 거쳐서 하게 되어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것인데, 본인이 공인으로서 언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모든 언론사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생길 거로 생각한다.
마침 지금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대부분 사건,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다루게 되어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잘못 수사가 이루어졌다, 또는 보도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하면서 공인으로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께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흔히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감성적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민주당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과문을 써야 할 것인지 대한민국 언론사가 다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대통령의 SNS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단히 저는 적절치 못한 일을 했고, 이 부분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언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언론계에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토론에 제가 응할 생각이 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되돌려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저도 한 번쯤은 사과받고 싶다.
<김민수 최고위원>
영상까지 공개되며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공천뇌물 의혹으로 공천 거래 민낯을 보였던 강선우 의원도 탈당했다. 우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송영길 전 의원은 각각 검찰에 상고 취하, 상고 포기로 무죄 판결을 받고 결국, 민주당에 복당했다.
두 사람의 무죄 판결은 결백 입증에 의한 것이 아닌, 증거 수집 방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판을 포기했고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놨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반성이나 사과를 들은 적이 없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항소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문재인 정권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항소 포기를 했다. 우리 모두가 경악했던 대장동과 위례 부동산 개발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했다.
그야말로 권력이 법 위에 섰다. 죄를 물어야 할 권력이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꼴이다. 권력자는 벌을 받지 않는 나라, 민주당, 대한민국 공당 맞는가. 권력형 범죄의 방패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결국 국민이 무너진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곧 국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4년 전 ‘검수완박’ 법안처리 시의 악몽이 떠오른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검찰 보복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적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라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끝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합리와 이성은 없었다. 집단적 광기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민주당 측도 이번 법안이 ‘징벌적’임을 자인했다. 말이 개혁이지, 결국 검찰을 징벌하는 것이니 그 과정이 거칠고 과도하며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78년 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사적 복수심으로 마구 짓밟는 집권 세력의 폭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 여대야소 상황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국민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은가. 민주당이 처리한 자칭 검찰 개혁 법안을 한 번만 자세히 봐주십시오. 4년 전 그 법안도 민주당 의원조차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다. 피해받는 국민보다는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다.
첫째, 형사사법 체계의 유기성을 파괴해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해 경찰과 중수청의 과잉 수사를 막을 견제 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셋째,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패·경제 범죄 수사 체계를 해체해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었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 또한 거짓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남겨둠으로써 대통령의 사정 권력은 여전히 유지 시켰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둠으로써 정권이 수사 기구를 직접 통제할 길을 열어 두었다.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의 절대 원칙이라면서,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원칙을 깨고 두 권한 모두를 부여했다. 이것이 개혁인가.
검찰이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검사는, 정치 검찰 하고 싶어도 바빠서 못 한다. 특수부나 공공수사 등 흔히 정치 검찰이라고 불리는 부서의 검사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핵심 부서를 제외한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의 대다수 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한 달에 많게는 200건씩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치에 신경 쓸 시간조차 없는 성실한 공직자들이다. 이들 모두를 싸잡아 악마화하고, 조직 자체를 해체해 버린 만행을 대체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가.
민주당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권력의 방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아 폭거를 저질렀다. 오늘의 야만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가 함께,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재원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현장에서 분위기가 냉랭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실제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대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지방선거 공천이 행여 우리 당 지지자들조차 양분하거나, 또는 지지자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린다.
우리당 지지자의 일부가 공천에 반발하고 떠나간다면 지방선거 과정이 엄청나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지방선거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공천 과정의 적용할 규칙과 원칙을 발표한 적 있다. 그 규칙과 원칙에는 당연히 공천에 배제하는 사유, 감점 사유, 가산점 사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공천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사유도 배제하지 않고 넘어가고, 감점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시켜서 감점하면 되는데 감점 사유를 근거로 해서 공천에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배제 사유에 해당 되는데, 그냥 공천에 참여시키다 보니 감점도 되지 못하는 특혜를 받게 되고, 자신은 감점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경선에 임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공천에 배제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결국 우리당의 지지자들을 마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미 발표한 규정만은 좀 지켜가면서, 공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 분야 또는 우리당의 내부 운영에 사법 심사의 잣대가 들이대어 지고, 이 사법 심사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당이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공관위가 좀 유념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린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주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가 시행되었다. 저도 시험을 쳐봤는데 정말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지식들을 테스트했다. 모두 고생 많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이번에 배운 지식들을 모두 우리 국민들께 봉사하는 데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더 나은 후보자들을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요즘에 제가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여론 자체는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험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 청년 정치인들 정말 국민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저도 감동도 많이 받고 때로는 약간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이 들 때도 많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게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되돌아보게도 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지난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정지되었다. 이제 정말 김종혁 최고위원도 돌아오셨으니까 정말 고생도 많았고, 앞으로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조금 줄이시고 더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당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견제하는 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더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그런 지지자분들도 여전히 많으시다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당에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민주당을 견제할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로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후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미국에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다. 그 보스턴 근교에 세일럼이라는 도시에 마녀박물관이라는 특이한 박물관이 있다. 1692년 여성 13명, 남성 6명이 교수형에 처해 졌고, 관련자 140여 명이 체포되었던 마녀사냥 재판의 잘못을 참회하는 기록관이다. ‘저 사람이 마녀다.’ 이 한마디로 재판은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오늘날 미국에서 사법살인 및 청교도 집단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누군가의 주관적인 환각, 이른바 보이지 않는 증거와 군중의 광기가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백해룡이라는 황당한 경찰을 아실 거다. 마약 밀수범의 거짓 진술과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의혹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세관, 경찰 윗선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정권 교체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한 수사에서조차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찾을 수 없다. 양평 고속도로 건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안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년 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정쟁을 멈추고 전문가 검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특혜다, 의혹이다. 확성기를 틀고 프레임을 씌우고 예산까지 막았다.
이제 와서 같은 방식을 새로운 결단인 것처럼 말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마녀사냥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의혹을 먼저 만들고 결론이 정해지고 수사가 뒤따라간다. 그 과정에서 민생은 뒷전이 되고 만다.
두 사례 외에도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마녀사냥이 2022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앞으로도 수많은 마녀사냥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다. 하겠다는데 어쩌겠는가.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그것을 주도하고 가담한 어느 누구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끄러움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런 사회를 정상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한다. 혹시 나도 마녀사냥에 가담하고 있는 주인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에 중앙당 공약개발본부도 후보들과 긴밀히 협의해 각 지역별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실천 가능한 로드맵까지 함께 제시해 나가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정책 모토는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 일자리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 청년이 일자리를 가져야 소비가 살아나고,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은 후보가 확정된 지역부터 직접 방문하여 지역별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실천 계획도 말씀드리겠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민생 정책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승부 하겠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추경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마치 추경만 하면 경제 위기가 해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율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했다. 이 수준은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 본질인 환율 문제는 외면한 채, 추경 규모와 집행 속도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 속도전이 아니라 ‘환율 안정 대책’이다. 외환 시장 불안을 방치한 채 돈만 풀어서는 오히려 물가 상승과 금융 불안만 키울 수 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환율 임시안정 3법’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 즉시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환율안정대책부터 마련하시라. 경제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추경으로 덮으려는 접근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2026. 3.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