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결국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이른바 ‘전쟁 추경’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용 돈 풀기’이자, 불투명한 통계 산출 방식을 악용한 재정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당정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500조 원을 돌파하고, 정부 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이 아니라, '선거용 돈 풀기 추경'을 강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당정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통계적 낙관주의’에만 의존한 위험천만한 인식입니다.
최근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의 재정통계 산출 기준이 수시로 바뀌어 ‘시계열적 연속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14년 기점으로 작성 범위가 달라지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통계 해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국가채무 규모는 해석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유리한 기준만 골라 재정건전성을 포장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적 불투명성 속에서 강행하는 25조 원의 추경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추경을 논하기 전에, 무너진 재정 통계의 신뢰성부터 회복하고 객관적인 재정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 대전환’, ‘최악의 시나리오’ 등을 운운하며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노력 없이, 근거가 빈약한 통계를 앞세워 대규모 현금 살포를 정당화하는 것은 국가 경제 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행태입니다.
또한, 선거 직전 천문학적 금액을 풀겠다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해 국가의 곳간을 헐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국가 대전환을 위한다면, 단기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건설투자 부진과 내수 침체를 타개할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통계적 불확실성을 방패 삼아 재정 원칙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인 추경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무책임한 재정 운용으로부터 국민의 혈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것입니다.
2026. 3.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