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듣기에, 권력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상식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자 재판은 멈춰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죄에 대한 판단 이전에 아예 죄 자체를 지우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법치를 말하더니, 지금은 자신만 예외가 되려 한다면 국민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것은 자신의 죄를 덮을 권력이 아니라 나라와 민생을 살릴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생은 고단하고 경제는 흔들리는데, 돌아오는 것은 소비쿠폰과 추경 같은 선심성 퍼주기뿐입니다. 세금 부담은 커지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는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과 재산을 지키기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움직이기도 버거운 현실 앞에서 국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구조적 위기는 산적해 있는데, 민생·경제·외교·안보보다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는 일이 먼저입니까. 지방선거 뒤로 미뤄 국민의 눈을 가린 채 권력의 면죄부부터 완성하려는 시도야말로 민주주의를 향한 오만입니다.
선거는 권력의 면죄부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 투표해야 합니다.
2026. 5. 6.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