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마치 부동산 시장을 다 잡은 양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지금 걷히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며,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 삶'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은 일부 지표의 하락을 ‘부동산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임대차 왜곡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매물 부족 속에 선택권을 잃은 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갱신을 반복하고, 그마저 끝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 버티기’이자, 정부가 주거 불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기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희망이 꺾인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의 붕괴’입니다.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월세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조차 월 300만 원 수준의 고가 월세가 등장하는 현실은 서민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과거에는 전세를 통해 종잣돈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사다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다리 자체가 사라지며, 무주택 서민들이 ‘평생 월세’라는 구조적 부담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안정이 아니라 ‘주거 학대’이며, 정부가 민생을 방치하다 못해 사지로 밀어 넣고 있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구조적 변화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공급은 부족하고, 정책은 넘쳐나지만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한 접근은 결국 시장의 왜곡과 부작용만 키웠을 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도취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 직시’입니다. 구조적 붕괴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언제까지 ‘SNS 정치’로 선동만 하려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 아니라 ‘주거 희망의 종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이념과 구호로 시장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면 수정하십시오. 수요와 공급, 금융과 세제, 임대차 구조를 아우르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합니다. 부동산은 공허한 구호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부동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역시, 이 위기를 외면하고 방치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