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왜 지금, 본인이 합니까.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이재명이, 이재명에게 '정상화'를 외치는 이상한 장면을 왜 국민이 '강제시청'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은 줄곧 시장을 이기겠다는 발상에 매달렸습니다. 유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월세 시장은 요동쳤고,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사실상 고갈됐습니다.
부동산 매매가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정됐다고 단언했던 강남 3구마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조차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통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주거 사다리는 무너졌고, 국민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정상화'를 말하기에 앞서,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정권 지난 1년여 동안,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말 정치 선동'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입니다.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닙니다. 무모했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6. 5.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