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겠다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고, 논의가 아니라 연출에 가깝습니다.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둘러싼 진지한 숙의보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이 짙게 배어 있는, 급조된 ‘개헌 이벤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은 정권의 이해관계나 선거 일정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치의 헌법적 반영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반대하는 듯한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정치적 도구로 소비하는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 그리고 여야 간 합의라는 관례를 외면한 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군사 작전’처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숭고한 민주화 정신을 '야당 낙인찍기용 소모품'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과정이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 또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 민주당은 겉으로는 ‘균형 발전’을 내세우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질적 해법이 전무한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취약한 지방 재정의 독립과 입법권 한계 극복에 대한 고민은커녕,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듯한 선언적 문구만 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결국 지역민의 기대를 철저히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정 대표가 언급한 ‘단계적 개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해 헌법을 ‘방탄용 장식품’으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충분한 합의 없이 일부 조항만 서둘러 처리한 뒤 나머지를 뒤로 미루겠다는 접근은, 필요에 따라 헌법을 쪼개 활용하겠다는 선언일뿐입니다.
개헌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일방적 추진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판단을 배제한 채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방통행식 졸속 개헌 쇼'는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오만한 권력 행사로 비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역사 앞에 당당한 개헌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선거용 ‘개헌 쇼’를 멈추고 국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제시하십시오.
헌법은 특정 정치세력의 성과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모두의 약속'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2026. 5.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