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야 되겠는가. 검사가 도둑을 수사해야지, 도둑이 검사를 잡아서야 되겠는가. 판사가 도둑의 죄를 재판해야 하는 건데, 도둑이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서야 되겠는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다. 이게 나라냐. 정말 나라 꼴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 왔던 공정과 상식, 도덕과 윤리, 규칙, 한마디로 바른생활이 지금 다 180도 뒤집어지고 있다.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행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반드시 꼭 공소취소를 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 조선시대 한번 거슬러 가서 생각해 보시라. 조선시대 때 사초라는 것 있지 않은가. 사초는 그 당의 임금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사초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했다.
왕조시대에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법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태를 정말 묵과할 수 있겠는가. 조선시대 왕조보다도 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 개인의 죄를 뒤엎어 버리겠다는 완전한 독재적인 발상이다. 폭정이다.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시기와 절차를 잘 판단해달라.’ 내용을 점검해 달라는 말은 없다. 무조건 공소취소는 해야만 되는 지상명령이고, 언제쯤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좀 고려해 봐라.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된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걱정되니까 시기와 절차를 잘 판단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려면 지금 하세요, 하겠다면서요.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었다’고 하는 모 씨의 발언도 있지 않았는가.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유권자를 앞에 놓고 대놓고 사기를 치겠다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좀 논의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소취소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한 당론을 모으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의원님들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아 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 법치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공정과 상식이 다시금 지켜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지금도 열심히 지금까지 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2026. 5.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