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통일 개념을 삭제하고, 김정은을 국가 수반으로 명시하며 핵무력 사용의 법적 근거까지 명문화했습니다. 사실상 핵 사용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핵 개발 재추진 신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됐고, 불법 군사 도발은 일상이 됐습니다. 신냉전 구도와 국제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대응은 정반대입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사실상 보조를 맞추며, 정부 인사들 입에서 '두 국가'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발언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을 '조선'이라 칭하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 개헌 흐름에 맞춰 "통일은 폭력"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대한민국 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 중단까지 주장했습니다. 적은 핵 사용을 제도화하는데, 우리는 총을 내려놓자는 것입니까.
북한은 핵무력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대응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공조마저 흔들리는 지금, 안보는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권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잘못된 대북 정책 기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력한 억지력과 단호한 대응 태세를 복원해야 합니다.
힘 없는 외교는 평화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대응 없는 안보는 전략이 아니라 자살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6. 5.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