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마녀사냥과 편 가르기의 광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국가 지도자가 오히려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며 특정 기업과 특정 집단을 공개적으로 ‘좌표 찍기’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기보다 대중 선동에 기대는 권력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의 일부 일탈 행위를 빌미로 ‘일베’ 사이트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검토까지 언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일과 ‘사이렌’ 로고를 억지로 엮어 스타벅스를 향해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며 전방위 융단폭격을 퍼부은 지 단 하루 만의 일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사실상 사회적 낙인과 정치적 사형선고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권력을 동원한 공개 처형과 다름없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할 대통령이 마치 제왕적 권력자처럼 특정 기업과 사이트를 겨냥해 압박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닌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섰음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무도하고 광기 어린 ‘좌표 찍기’ 선동의 본질은 너무나도 투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폭주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각종 정치·경제 현안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정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지층의 분노를 돌릴 새로운 희생양과 정치적 먹잇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5·18과 세월호라는 국민적 아픔까지 정치적으로 끌어다 쓰며 지방선거 표 계산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선동 정치가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게다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이 대통령의 서슬 퍼런 칼춤에 장단을 맞추며 사기업 불매운동 전면에 나서는 관권선거의 막장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악마화와 선전선동의 ‘끝판왕’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 기준대로라면 일베는 척결 대상이고, 천안함 폭침 조롱과 각종 음모론·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김어준과 극좌 성향의 혐오 사이트들은 표현의 자유입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표현은 “혐오”이고, 유리한 선동은 “자유”라는 식의 선택적 정의와 이중잣대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강하게 편 가르기와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공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SNS입니다. 매일같이 SNS를 통해 국민을 둘로 나누고, 반대 세력과 기업을 공개 압박하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권력의 모습이야말로 사회 갈등의 진앙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마녀사냥과 선동 정치로 경제 실정과 민생 위기를 덮으려는 치졸한 공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기업을 압박하고 국민을 갈라쳐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오만한 정치의 끝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권력의 공포 정치와 편 가르기 선동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5.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