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 악재’를 두고 “성공의 비용”이자 “도약의 마찰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매일 밤잠을 설치며 생계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부 대기업의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온기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와 AI 기업의 실적 호조로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니, 경제 전반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은 심각한 현실 왜곡입니다.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는 소상공인과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짓는 서민들의 고통이 ‘성공의 비용’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삶을 파고드는 실질적인 위기와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말장난이자 유체이탈 화법일 뿐입니다.
환율 불안에 대한 진단은 더욱 황당합니다. 김 실장은 코스피가 70% 이상 오르면서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렸다며, 이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역대급으로 빠져나가며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현상을 어떻게 ‘성공의 증거’로 포장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이탈은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외환·금융시장을 순식간에 흔들어놓을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자금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완충으로 내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확대를 들며, 퇴직연금 활성화, 청년형 ISA 등 주식보유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 대목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대외 리스크의 부담을 국민의 노후자금과 쌈짓돈으로 떠받치려 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물가와 부동산을 대하는 정부의 독선적이고 초법적인 인식입니다. 김 실장은 물가 문제에 대해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강력한 시장 개입을 예고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공급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채, 또다시 투기 세력 프레임을 씌워 수요를 억누르고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과거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정부가 시장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독선이야말로 경제를 진짜 위기로 몰아넣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오만한 시장 개입 의지를 즉각 철회하고, 민생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 경제 정책의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5.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