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역대급 호황", "이번 호황은 진짜"라는 SNS 게시글은 현 정권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역대급 호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가게입니까.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 쉬는 서민들의 삶입니까. 월세와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한 청년들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중산층의 고통입니까.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숫자 몇 개를 들고 와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입니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며,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에 가깝습니다.
국민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권력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존을 걱정하는데 정권은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 실장이 또다시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세금부터 꺼내 드는 모습은 지독한 규제 만능주의와 세금 중독의 전형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세금, 경제가 좋아도 세금,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 집값이 올라가도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통제하고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낡고 위험한 발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자랑한 "명목 GDP 두 자릿수 성장" 역시 민생 현장에서는 공허한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통계가 아니라 삶으로 경제를 판단합니다. 장사는 안 되고, 물가는 오르고, 미래는 불안한데 청와대에서 "역대급 호황"을 외친다고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실장은 경제지표를 관리하기 전에 국민의 삶부터 살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김용범 정책실장의 글에서는 현장의 절박함도, 서민의 눈물도, 자영업자의 한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숫자와 통계, 그리고 정권의 자기만족만 보일 뿐입니다.
김 실장이 강조한 '국부를 연결할 상상력'의 실체 역시 결국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입니다. 기업과 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국가가 거둬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성장의 동력을 갉아먹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만한 지표 착시에서 당장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왜 국민들이 정부의 호황론에 분노하는지, 왜 시장과 민생 현장에서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지부터 성찰하십시오.
시장을 이기려는 규제 만능주의와 퍼주기식 포퓰리즘의 끝은 결국 민생의 파멸이자 정권에 대한 냉혹한 심판뿐임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2026. 6.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