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글은 길었지만,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결국 선거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입니다. 시중의 자산 흐름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규제의 칼부터 휘두르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가장 실소를 자아내는 대목은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을 잡겠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았지만, 시장과 국민에게는 “하반기 성과급과 수출대금이 풀리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는 친절한 ‘하반기 투자 전망 가이드’로 읽혔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어느 타이밍에 어디로 돈이 흐를지 짚어주었으니, 이쯤 되면 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부동산 일타강사’라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참모가 도리어 매수 심리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수도권 선호지의 집값이 꿈틀대는 본질적 이유는 정부의 공급 실패 때문입니다. 물건이 없으니 가격이 오르는 경제의 기본 상식조차 김 실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살 집입니다.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냅니다. 참으로 편한 경제정책입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두고도 “성공의 비용”이라는 역대급 궤변을 내놓아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인물입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을 ‘성공의 포장지’로 삼더니, 이제는 반도체 호황마저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민심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정책실장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 채, 여전히 SNS 여론전에 취해 장문의 훈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모가 정책보다 개인의 주목도를 즐기고, 민심보다 자신의 설익은 해석을 앞세우는 순간 그 정부는 민심과 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실장이 이토록 민심과 동떨어져 있으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 실장은 더 이상 국민을 설익은 정책 실험대에 올리지 마십시오.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며 즉각 사퇴하십시오.
2026. 6.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