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김성태 전 회장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절차적 이유로 중단됐던 재판을 다시 열어 사건의 실체를 가리라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1심 공소기각 결정을 근거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조작'이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국민의 의문은 단순합니다. 왜 민간기업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해야 했는지, 그 송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대가와 목적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역시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끝까지 규명돼야 합니다.
아직 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민주당이 '정치 탄압'으로 단정하며 진실 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오늘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 심리를 이어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의 모든 의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7.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