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이 마침내 노란봉투법의 허상을 정면으로 걷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CJ대한통운 사건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1·2심 법원의 판단이 모두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며 내세웠던 핵심 논리 역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어도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법원 판례를 반영한 입법'이라고 포장했던 주장은 정치적 선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입법의 뿌리가 잘려 나갔습니다.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언제까지 허위의 명분 위에 세운 악법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애초부터 노란봉투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치밀한 법리 검토 없이 이념과 정치 논리에 기대 밀어붙인 졸속 입법이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하급심을 마치 절대적 진리인 양 끌어다 쓰고, 국가 노동법 체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법은 신중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념이 앞섰고, 현실은 외면했으며, 법치는 희생시켰습니다. 입법 독주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부작용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 투자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업들은 누구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내몰렸고, 산업현장은 갈등과 분쟁의 상시화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와 국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잘라낸 것은 판결 하나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쌓아 올린 입법 명분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근거를 잃은 법을 끝까지 고집하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아 법치와 상식을 회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 명분과 정치적 선동으로 악법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악법은 시간이 지난다고 선법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입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를 사실상 부정한 이상, 민주당은 더 이상 이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법의 전면 재검토와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며, 산업현장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 7.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