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과 천호선 대변인이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이나 정책적 발언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억지노무현’ ‘억지청와대’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이 가능하다면 장관들도
정무직이긴 마찬가지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을 비롯해 모든 정무직 공무원들이 나서서
날마다 특정정당은 끔찍하다, 특정후보는 안된다 이러고 다니면 공정한 선거가
되겠는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더 이상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기관을 동원한 야당 후보의 공약 검증에 대해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후보의 공약 검증은 국민과 정당과 언론이 할 일이지 곧 임기를 그만둘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선거의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정부가 정부 기관을 동원해 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
더욱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야당후보 공약 검증은 명백히 한나라당 유력 두 후보에 집중한 ‘표적 검증’이지 않는가.
청와대는 더 이상 말장난을 하지 말고 헌법소원 제기를 자진 철회하기 바란다.
그것이 이 정권이 평상심을 되찾고 국민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2007. 6.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강 성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