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4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약 1만여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 연기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제외하고 경선의 대미가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비교적 정치개혁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 ‘공천권을 당원에게’는 대부분의 정치학자들과 언론의 공통된 주문이고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다. 한나라당은 시도지사 후보 경선은 물론 시도별 공천심사위 구성을 통한 공천권이양이라는 정치실험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처음 시도하는 정치개혁이라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클린감시단 운영을 통해 잡음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한나라당의 개혁실현은 단지 이벤트가 아니라 준비된 정치혁신 그 자체이다. 작년 5월부터 책임당원을 모집했고, 11월에 혁신위안을 만들었으며, 기초의원부터 시도지사까지 후보공모를 했고, 공천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별 공천심사위를 구성했으며, 장기간 동안 엄정한 심사를 했다. 그리고 시도지사 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있다. 그 사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도별 반드시 지킬 공약개발을 시작해 최근 권역별 현장목소리 듣기 공청회를 마쳤다. 로고송, 방송연설, 필승가이드 책자발행, 하이틴 부대변인 모집, 정치대학원 운영을 통한 예비후보 사전교육 등 탄탄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시도별 필승결의대회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방선거의 의미를 ‘노무현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고 ‘올해는 정권심판, 내년에는 정권교체’를 일관 되게 호소하고 있다. 준비하는자가 승리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신념이고 확신이다. 공천비리는 만악의 근본이다.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이 수차 강조해 온 일관된 입장이다. 지위고하, 숫자 불문, 선거 기간중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스스로 검찰고발, 공천권박탈, 출당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자체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중앙당과 중당당 지도부가 공천을 미끼로 공천관련 불법 자금을 받은 바는 전혀 없다.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뜻이다. 17대 총선 이후 추진해 온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은 소리 없는 혁명이었다. 과거 제왕적 당 대표의 오명을 확실히 씻어냈다. 공천권 이양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가 아닌 재보궐선거 때부터 계속 되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 역시 지난 총선 이후 한나라당은 ‘함부로 약속하지 않지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으로 공약백서까지 발행했다. 한국정당의 고질병인 국회에서의 당론강요 투표를 크로스보팅 위주로 과감하게 전환한 것도 한나라당의 정치개혁 추진의 실질 성과이다. 경선과 공천권 이양뿐 아니라 실질적인 원내정당화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런닝메이트제 실시를 통해 정책 정당화의 기본틀을 확립했다. 당 재정위원회와 예결위를 통해 정치자금의 실질적인 투명화를 확립했다. 중앙, 청년, 여성, 디지털,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시도지부 위원장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포함 모든 국회직 또한 경선체제를 확립했다. 혁신위안을 마련해 집단지도체제로 당운영의 혁명적 변화를 이룩했다. 정치자금과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당원권정지와 출당조치를 통해 자체적으로 엄단하고 있다. 당내 계파정치가 사라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는 열린우리당은 실천은 작고 소리는 요란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소리는 작지만 크게 변하고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치발전, 정치 선진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적,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o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공천관련 잡음에 대해 정동영 열리우리당 의장이 국고보조금 삭감과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이 주는 돈으로 여당 의장이 이러쿵 저러쿵 입장이 아니지 않는가. e-스포츠 관련자금 모금 등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라’고 했다. 정동영 의장과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방선거 완패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이후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운명이 훤히 예상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것은 공천 혁명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본질이 아니다. 공천권 이양이라는 정치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 생기는 일부 시행착오는 즉각 고칠 것이고 문제가 있는 후보는 과감하게 공천권 박탈과 검찰고발조치, 출당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형식적인 사과보다 일관성 있는 공천혁명 추진과 자체정화를 더 중시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삭감은 돈풍년 들어 배부른 집권 여당의 야당탄압 음모이다. 선거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불법 자금을 받지도 않은 중앙당에 책임을 묻자는 것은 기업후원금 없이 근근히 당을 운영해 가는 야당을 아예 말살 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정동영 의장은 열린우리당 내에 불법 정치자금관련 중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만 대기중에 있는 자당 의원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 국민소환제는 한나라당이 주장해 왔던 정치개혁안이고 쌍수들어 환영하는 제도이다. 예상되는 문제점만 충분히 보완된다면 정 의장의 제안이 없었어도 언제든지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임을 거듭 확인해 드리고자 한다. 그러나 정동영 의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다. 전에 정동영 의장이 몸담아 왔던 현 정부의 어머니 정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완전 장악하고 그 댓가 또한 중앙당에서 챙겨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공천권을 시도에 전부 이양하는 공천혁명을 단행해 중앙당에 공천권이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 관련 불법 자금을 받을 수도, 후보 입장에서 중앙당에 공천 관련 불법 자금을 줄리도 없다. 또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야 할 만큼 선거자금이 필요하지도 않다. 열린우리당은 손톱을 보지 말고 달을 쳐다봐 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천혁명을 주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부 잡음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공천잡음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고발하고 공천권을 박탈하고,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출당조치한다. 열린우리당이 뭐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발목을 잡아도 공천혁명, 정치혁명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나라당 KTX호는 멈추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당이 공천한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도록 선거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당 지도부가 유세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원의 다다. 우리는 공천관련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국고보조금으로도 선거를 치뤄 내기에 충분하다. 열린우리당은 당선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고액의 특별당비라도 받아 돈 지원이라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o 남북 장관급 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번 장관급 회담의 평가할 점은 남북 고위급 회담 공식석상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정식 거론했다는 점이다. 언론인들이 취재를 거부당하고 한명숙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끼리 쓰는말이라며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진전이다. 이번 회담은 말만 장관급 회담일뿐 통일부 장관이 참여한 장관급 회담은 사실상 실질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용 자체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회담이 아니라 여전히 쌀과 비료 등 장관이 직접 북한에 청구서 받으러 간 일종의 의례적인 행사에 불과하다. 남북회담이 실시된지 몇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회담 다 끝내놓고 출발시간 연기해가며 무작정 하명을 기다리는 식의 벼랑끝 회담을 계속하고 있단말인가. 답답하다. 또 가장 기본적인 6자회담 진척이나 이산가족 상봉 상설화,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 등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과 장관마다, 부처마다, 정부인사마다 퍼주기 아이디어 경연을 펼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당한 대북 정책, 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회담이나 방문이 아닌 내려와 보여주는 회담, 방문이 되게 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보통국가화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06. 4.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