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내일 모레(14日)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전시작전권 조기 단독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해서도 안된다. 우리 국민들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관련 상황속에서 안보불안이 없다고 하면서 전시작전권 조기 단독행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노대통령에 대해서 이중의 안보불안을 겪고 있다. 전직 국방장관, 군장성 등 군사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외교관, 지식인, 종교인, 전직 경찰 총수들까지 나서서 전시작전권 조기 단독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없었다. 지금 시점에서 한ㆍ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14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어제 야3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전효숙 파동에 대해서 몇 가지 합의를 봤다. 이번 파동의 1차적인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의장도 인사청문회 혼선 책임이 있으니 사과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효숙 파동은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다. 노대통령은 전효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그 사과의 참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효숙 후보자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정치적으로 동조한 책임이 있다. 전효숙씨는 노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만한 헌법재판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를 법률적 판단으로 바로 잡으려 하는 노력도 없이 오직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워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보장받기 위해 재판관직을 내던져버린 책임이 있다. 이것은 전효숙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대한 성질의 것이다. 전효숙씨가 스스로 사퇴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법률가의 양심을 회복하는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음부터 부적격한 대상자를 놓고 청문회를 진행한데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국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이 그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월 22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회의 임명동의 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8월 25일 임기 3년을 임기 6년으로 늘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해서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요청 후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함에도 헌법재판관직을 스스로 사퇴한 것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신청 자체를 자진 철회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상대로한 더 이상의 국회임명절차 동의 진행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어제 한국노총, 노동부 그리고 경제계에서 그동안 첨예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중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유예를 합의했다.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그 처리 방식에 있어서 일방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오랫동안 계속 유예만 시켜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유예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미래전향적인 안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일단 유예했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한 것을 믿고 3년간 또 허송세월을 허비할 것이 아니고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3년 후에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기쁜 소식을 접했다. 삼성전자에서 40나노 32기가 플래시를 첫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대단한 기쁨이다. 한나라당은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RND예산을 보다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더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정부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리겠다. 8.31 부동산 대책은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고 집값을 올려놓았다. 거기서 끝났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지금은 전세폭탄을 안겨주어서 갈 집을 구하지도 못하고 집값이 올라서 온통 야단이다. 저는 정부여당이 이런데도 8.31대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건 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수요억제 중심이 아니라 공급확대와 조세정책을 적절히 병행하는 대책으로 수정해줄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루어야 될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중점 법안 5개 정도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사학법 재개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민적인 동의속에서 재개정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상으로 판정이 나있다. 여당권 국회의원들도 사학법은 재개정되야 된다는 여러 의견들이 건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두번째는 정치공작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내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치공작금지법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열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들의 최종적인 후보 선택에 각종 비정상적이고 음해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정도의 벌칙을 가해서 민주주의와 선거문화의 정착에 악의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정치공작금지법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직권 상정법의 국회법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국회의 대부분의 모든 파행은 이 직권상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재개정해서 국회 안에서 충분한 입법심의권이나 입법형성권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왜곡시키고 있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예정이다. 네번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악의적으로 자행됐던 세가지 정치공작, 거기에는 병풍을 비롯한 세가지 악선례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음해공작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대선 3대 정치공작특별검사법, 이 특검법을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킬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세정책을 담은 감세법안들을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대로 이번 회기내에 법안을 분류해서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세법 통과를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런 다섯가지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충분한 검토와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회기내에 중점 처리해야 될 법안으로 분류했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조급히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이제 마음을 결정했다. 전직 국방장관, 예비역 장성이 나선 것을 비롯해서 전·현직 대학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얘기한 것이 이미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다. 어제는 전직 경찰총수 26명이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한데 이어서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생각하는데 입이 무겁고 현안에 대해서는 늘 자중 자애하는 자세를 견지해온 전직 고위 외교관 160명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외교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 나라의 양심을 대변하고 장래를 걱정해서 기도중에 있던 개신교 목사, 장로 3만 여명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더 이상 이것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실이 아니고, 또 기본을 망각해서 하는 목소리들이 아니고 어떠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이 내린 결론이다.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따르셔야 된다. 우리 한나라당도 오늘은 부산과 대전에서 내일은 경기도에서 계속 국민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당의 입장과 또 각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갖고 궐기대회를 하겠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후보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그 논란의 법적인 핵심은 헌법재판관 후보인 전효숙 후보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법사위로 회부해야 될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안을 위법하게 인사특위로 회부를 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는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을 할 수가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조순형 의원이 반대를 하면 7 대 6으로 채택이 불가하게 되겠다. 그래서 지금 14일 본회의에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직권상정은 헌법재판소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 대한 위법한 직권상정이 되겠다. 국회의장이 의장 집권을 남용을 해서 직권상정을 강행하면은 직권상정이 아니라 그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된다. 만약 국회의장이 위법한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의장은 직권남용의 법적 책임과 함께 위법한 후보를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6. 9.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