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헌재소장은 그에 적합한 임무를 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임명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지명권자라고 하더라도 부적합한 인물을 그것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하려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단을 흔드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효숙 파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다. 책임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뒷짐만 지고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의 잘못을 괴변으로 대변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옳지 못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직권상정으로 날치기를 일삼은 정권이다. 이번 전효숙 파동에서 또다시 직권상정, 일방적인 날치기 강행처리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여기에 파생되는 모든 정치적 법률적 책임은 날치기 강행 시도한 측에서 지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두는 바이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에 국회대책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이 첫 회의이다. 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의원들의 국회관련 사항을 원만하고 또 신속하고 또 서로 소통을 통해서 정리하기위해서 이러한 회의처를 신설 했다. 우리 당직자 국회직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여러분들은 이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와 정책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보고와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바란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국정감사 모니터단을 운영토록 하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나라당 국정감사 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것이다. 모니터 요원은 약 3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전원 자원봉사자로 하겠다. 당 홈페이지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선발할 계획이다. 국감이 시작이 되면 상임위별로 국감활동이라든지 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관련되는 보도를 모니터하고 국정감사 종료시점에서 종합평가서를 작성해서 당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활동사항 뿐만 아니고 타당의 활동사항, 국정감사의 방향, 내용, 또 정부부처의 태도, 불성실하고 부실한 자세, 모든 것들을 객관적이고 엄정한 모니터단의 평가에 의해서 역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이 보는 그런 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서 한나라당이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내세울 생각이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판사이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적인 명백한 요건을 결하고 절차를 흠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판사로서 도리가 아니다. 침묵을 지키지 말고 이제는 결단하셔서 사퇴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공백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스스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헌법적인 요건을 결함을 알고도 임명동의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희망 21이라고 하는 의원모임에서 여러가지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2년으로 못 박았다고 하더라고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서 환수시기를 숙고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연계하여 그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조승태 前국방부 장관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미국의 필요성을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로 포장하고 선전하는 결과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한나라당의 방미사절단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에 설득하기 위해 떠난다. 이런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여서 노무현 대통령은 고집하지 말고 나라의 안보를 지켜줄 것을 바란다. 노무현 정부는 여러 가지의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로 불려야 될 호칭이 도박 공화국과 아울러서 부채 공화국이다. 이 정부 출범할 당시에 165조 7천억원의 빚이 있었지만 2006년 현재는 283조로 그사이에 무려 118조가 늘었다. 근데 2007년 예산 편성을 보면 국채발행이 9조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채인 BTL사업이 9조 9천억이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BTL사업은 그냥 국가산업과 달라서 나중에 그 원금외에 적정한 수익률을 가상해서 다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큰 빚부담을 안겨주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관계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업으로 됨으로해서 지금 국회의 동의를 안받아서 국민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빠져있다. 그리고 정부는 해마다 -사업을 늘이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업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안을 내서 처리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청와대와 여당이 헌재소장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감행 처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복잡하고 혼란한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최고의 권위기관이다. 그 수장을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채 임명절차를 밟고 국회에서 논란 중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직권강행 처리한다면 도무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권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국민들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한다. 구태여 한나라당의 의견대로 해달라고 꼭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가 의견이 다를 때에는 대통령은 최고의 황금률, 최고의 해법인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과연 전효숙 소장이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고 바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고 수장인가를 다시 한 번 살펴서 마음을 열고 결정하면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오늘 결코 강행처리가 있을 수 없다. 인사문제가 헌법재판소 소장의 문제 뿐 만아니라 최근에 그야말로 김병준 前국무총리 코드인사를 비롯해서 이재용 前환경부장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그리고 하루 후에 김완기 前청와대 인사수석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각각 임명함으로써 국민들이 도무지 대통령이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는 따가운 질책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여론을 뒤로하고 다시 염홍철 前대전시장을 장관급이고 지금 가장 심각한 중소기업문제를 다룰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내정하고 또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에는 이은희 前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붙잡고 또 산업을 일으켜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정치적 인사를 계속해 온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전문적 인사는 결코 정치적 보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를 바로잡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를 다룰 전문인들을 모실 수 있는 인사에 올바른 길을 걷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김대중 前대통령 대북특사파견과 관련 말씀드리겠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김대중 前대통령이 대북특사론을 다시 거론하면서 전직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대중 前대통령의 방북으로 만약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모든 국민이 환영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방북을 부탁드릴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미관계가 매우 불투명하며 특히 6자회담, 미사일문제, 핵문제 이런 것들이 난감한 상황에서 김 前대통령의 사전 준비없는 방북은 자칫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염려가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접근방안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은 했지만 미국은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위폐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와 손을 맞출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17일 북한 서열 제2위인 김영남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운동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억지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떠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북한과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김 前대통령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김 前대통령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열린우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무책임하고 이상주의적 대북접근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을 염두해 두고 김대중 前대통령과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은 먼저 충분한 논의와 정지작업을 통하여 김대중 前대통령의 방북 결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당이 앞장서야 될 때임을 분명히 밝힌다.
<심재철 홍보위원장>
ㅇ 추석 맞아서 저희 당 홈페이지에 대표 최고위원님의 추석 영상메세지 만들 생각이다. 당사 현관에 걸개그림을 걸 것이고, 시 도당에는 현수막을 올릴 것이다. 아울러 추석 특별 당보를 만들어서 배부를 할 것이다. 그리로 정책위의장께서 BTL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경부의 차관이나 차관, 실장 모두가 다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BTL은 국가의 부채일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전효숙씨는 지금 현재 자리를 탐하는 매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당한 여성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다. 자진 사퇴만이 해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구좌파, 꼴통좌파들이 지금 오늘 단독강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다면 그것은 수구좌파들의 헌법파괴 행동이 될 것이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를 막고 노무현대통령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장 인사 청문 임명동의절차에서 빚어진 헌법적 법적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이미 공감하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노무현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결단해서 자진사퇴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혹여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국화 운영중 가장 나쁜 폐해라 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엉뚱한 결론으로 다가가고자 유혹을 받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한나라당이 원천 무효 표결 불참에 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원내외 모든 저지방법을 다 상정해 두고 있다. 더구나 이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표결의 절차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직권상정이라 하는 마지막 악수를 열린우리당이 유혹을 받고 진행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극심한 혼란과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서 헌정을 파괴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의 공적으로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열린우리당은 이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헌법재판소장이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06. 9.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