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5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임기말 화려하게 부활하는 노무현 식 독선정치
- 노 대통령이 복당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또 노 대통령의 탈정치를 요구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나갈 테면 나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 정권말기에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독선정치가 화려한 부활의 날개 짓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무현표 대선후보, 노무현표 정당을 위한 노 대통령의 거침없는 태클이다.
- 노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전념하라는 국민적 요구이다. 이번 복당 발언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노무현식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오기정치의 재발인 것이다.
- 국정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이라는 국민이 준 선물을 집권연장을 위한 대권놀음으로 되갚는 배은망덕한 행위이다.
- 탈당과 복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미 노무현 사당으로 전락했다. 여기에다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는 언제든지 노무현 신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든든한 외곽 지원부대까지 갖추었다.
- 노 대통령의 탈정치를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한 출당 요구는 인적청산을 통해서 노무현표 정당 출범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의 마무리 수순이다.
- 정치인은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식은 죽 먹듯 바꾸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노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정에 전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ㅇ 재벌 봐주기 수사, 철저한 책임 물을 것
- 경찰이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 수사를 두고 “경찰 첫 재벌 구속 가슴벅찬 광경”이라며 들뜨고 있다고 한다.
- 재벌 봐주기 수사, 갈짓자 수사로 책임을 져야 할 경찰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것은 한마디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 경찰이 현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로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자 한화사건을 자신들의 수사 영역 확장에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한화그룹은 대선자금 수사 등에서 현 정부와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 받고 있었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단순 폭행사건이므로 보고받지 않았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보고를 받고도 정부 내 재벌 비호세력의 눈치보기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 한화사건은 사건 자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큼이나 경찰의 재벌 봐주기 수사과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화그룹은 현정권의 대선자금 수사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 이렇게 수사를 뒤늦게 착수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ㅇ 프랑스 대선 결과에 대해
- 프랑스 대선에서 우파의 사르코지 후보가 승리했다.
- 사르코지 후보는 자유시장경제의 확대를 통해 침체된 프랑스를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승리를 거두었다.
- 노동시장 유연화와 감세정책 등 우파적 경제정책이 주효했다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우리의 국가적 과제도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파들이 주목해야 할 경제문제의 요체가 무엇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묘약이다.
ㅇ 대한민국의 동해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 전 세계 해도에서의 동해표기 여부를 결정하는 IHO총회가 오늘부터 11일까지 모나코
에서 개최된다.
- 작년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고 주장하면서 동해가 실종되기도 했다.
- 일본정부는 지금 일본해 표기를 지키기 위해 집요하게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단체에 위임한 정도라고 한다.
- 이제라도 동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를 꼭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ㅇ 정부의 정쟁홍보는 즉각 중단돼야!
- 법무부가 사시응시자들로부터 수집한 메일주소에 일방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등 정부부처가 4월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한나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악의적 내용의 메일 폭탄을 보내고 있다.
- 대통령이 인질정치, 파업정치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한 것에 이어 정부부처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듯하다.
- 개헌논란 당시에 국정홍보처와 각 부처들이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개헌홍보에 열을 올렸던 일이 떠오른다.
- 4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처리의 무산은 사학법 날치기를 해 단초를 제공하고 또 지리멸렬한 당내사정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다.
-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위법적으로 정부홍보에 앞장서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정책홍보가 아니라 정쟁홍보에 홍위병처럼 앞장서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2007. 5.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