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관위의 판단에 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렸다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 선관위의 결정은 법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
대가 될 것이다.
-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외부의 어떠한 강박과 주장에도 괘념치 말고 법의
잣대로만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대통령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치의 기본이다.
- 대통령의 일탈을 법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조종을 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 선관위의 오늘 판단에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ㅇ 황당한 헌법소원 운운은 대선개입 음모
- 청와대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섞어서 이야
기 하면서 이슈를 호도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권도 무제한의 절대적 자유권은 아
닐뿐더러, 더구나 대통령은 특정정파가 아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 선거의 최고, 최종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라는 권리는 당연히 대통령
으로서의 선거중립의무로 제한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너무나 기본적인 헌법상의 요청일 뿐더러,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은 바 있는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하여 이의를 달면서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다는 등의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한마디로 기만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선진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하려고 하는가.
- 대통령이 눈 한번 꿈쩍해도 정부산하기관에서 눈치껏 야당후보 대선공약의 타당성검토보고서를 내놓고, 국정원과거사위원회에서 이미 판단한 사항에 대해 느닷없이 다시 한 번 과거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권고를 하는 방법으로 야당 후보를 흠집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 이미 정국은 대선국면에 들어가 있다. 한나라당의 경선은 정책비전대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시작됐고, 한나라당의 유력한 후보 중 한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예비후보등록까지 마쳤다. 확정된 한나라당의 후보군에 대해 비난한 것은 명백히 선거운동이다.
-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실체는 이번 강연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 청와대가 이렇게 명백한 선거법위반사실에 대해 조바심을 내는 것처럼도 보이고 발끈하는 것처럼도 보이는 대응을 하는 것은 왜인가?
- 한마디로 선거법위반 국면을 장기화하면서 시간벌자는 것이다. 얻은 시간동안 마음껏 선거운동하여 원하는 선거결과를 갖겠다는 것이다.
-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은 한마디로 각하사안이다. 헌법소원은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그 성질이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애초에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2002. 헌마106호 결정). 따라서 선관위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의 권한의 내용, 한계등에 관한 심판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은 대통령이라는 기관의 권한이 아니고, 개인으로서의 권리이다. 애당초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 아니다.
- 청와대가 아무런 법률적 검토 없이 이런 주장을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청와대는 선관위를 압박하고,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그 시간동안 자유롭게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오늘 선관위에서 대통령에게 변론의 기회를 줄 것인가를 논의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 전례도, 법규도 없는 일이다. 법률판단만이 필요한 이 사건의 성질상 그 필요성은 말할 나위 없이 NO이다. 선관위는 통상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헌법과 법의 잣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거듭 선관위의 공명정대하고 소신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ㅇ 장관들도 설설 기는 ‘총리급 국정홍보처장’의 탄생
- 국정홍보처의 일탈이 점입가경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 국정홍보처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홍보점수제는 막강한 홍보권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히 홍보독재 수준이다.
-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신속성과 대응적정성에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모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언론과의 전쟁에 나서도록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장관들이 국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판, 내신점수, 수행평가 따기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나라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 김창호 처장은 “내가 부르니 장관도 뛰어오더라.”고 사석에서 자랑했다고 한다. 차관급 처장에게 장관들이 설설 기는 꼴이다.
- 대통령이 ‘과장급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총리급 국정홍보처장’이 탄생한 셈이다.
- 국정홍보처장은 권력의 단맛에 푹 빠져 제정신을 놓친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의 실질적 임기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정신을 차릴 때도 됐다.
ㅇ 열린우리당 대규모 탈당 관련
-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이 내일쯤 집단탈당한다고 한다. 100년 정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엑소더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 탈당을 해 간판도 바꾸고 새롭게 단장을 해봐야 국정파탄에 대한 불도장이 지워질리 없다. 환골탈태도 이미 때가 늦었다. 진퇴유곡에 빠진 좌파세력에게 퇴로는 없다. 게다가 이번 탈당의 주역들이 지난번 창당의 주역들이다.
- 원칙도 철학도 없이,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없이 오로지 권력의 양지라는 따뜻한 곳만 찾아가는 정치철새들에게는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 또한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특정세력 배제론'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한다.
- 결국 DJ의 교시에 굴복한 것이다.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바꿀 수 없는 원칙인 것처럼 주장했던‘특정인사는 배제론’은 거짓이었고, 대국민 기만 립서비스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 범여권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백약이 무효이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만이 딱 한 가지 처방일 것이다.
ㅇ 언론비방과 정치세력화 참평포럼 해체돼야
- 노무현대통령의 친위대요 불법 사조직인 참여정부평가포럼이 결국 ‘노무현 신당’이란 본색을 드러내며 정치개입을 본격화 하고 있다.
- 참여정부 ‘숭배 포럼’으로 변질된 참평포럼이 대선조직, 한나라당비방조직, 언론압박조직 으로 정치세력화 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달 26일 대전충남지부를 창립한바 있는 참평포럼은 오는 13일 광주전남, 15일 강원, 25일 충북, 27일 전북 등 이달 중 전국 16개 시도에 14개 지부를 갖춘다고 한다.
- 또 참평포럼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나라당 사실은’이라는 코너를 마련해 한나라당 유
력 경선후보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 홈페이지는 또한 UCC를 통해 기자들을 기자실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요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사를 쓰는 개와 고양이로 비유, 왜곡하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은 노무현정부와 언론과의 ‘전쟁’이란 표현이 맞다고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
- 이번 대선에서 언론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된다.
- 노무현 정부를 평가한다는 참평포럼이 왜 수십만 회원을 두는 전국조직을 갖춰야 하는지, 홈페이지에 한나라당과 언론을 비난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히틀러의 나찌 전위대인 ‘히틀러 유겐트’를 연상시키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위대, 사조직인 참평포럼은 해체돼야 한다. 노대통령은 참평포럼 해체를 지시하고 대선개입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ㅇ 검증위 통하지 않는 직접 공방 자제해 달라
-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측의 상호 검증 공방의 방법이 잘못 가고 있다.
- 당은 지금까지 두 후보에게 당의 공식기구인 국민검증위원회에 상대 후보의 모든 검증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위를 통해서 검증받을 것을 수차 얘기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측이 언론을 통해 상호간 직접 공방을 주고받는 것은 검증위를 무력화시키는 ‘해당행위’에 해당함으로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다.
- 또 검증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검증 차원을 넘어 음해와 비방 등 네거티브 수준에 이르고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
- 오늘 당윤리위 회의에서도 오늘이후 두 후보 캠프간에 직접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근거없는 네거티브로 이어진다면 해당자를 직권으로 윤리위에 회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두 후보측에 강력히 경고했다.
- “약삭빠른 고양이가 앞을 못본다”는 말이 있다. 두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예선도 중요하지만 본선이 더욱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주기 바라며 오늘 이후부터는 상대 후보에 대한 모든 검증은 검증위 등 당 공식기구를 통해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07. 6.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