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삼끌이 작전’은 헌법조롱작전
-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한다.
-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식 심술부리기 훼방놓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된다, 안된다 논란이나 노 대통령의 속셈은 역시 시간을 벌어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지 않는다면 12월 대선이 지난 후 헌재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탄핵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울고 싶으니 뺨때려주면 더 좋겠다는 술수도 부리고 있다.
- 그래서 헌법소원이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정국을 주도해 대선 판을 흔들고 어떻게든 친노세력 결집과 좌파정권 연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는 삼끌이 작전이다. 즉 첫째, 대선개입을 위한 시간끌기, 둘째, 정국주도를 위한 관심끌기, 셋째, 레임덕 방지를 위한 세끌기이다.
- 취임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라고 국민앞에 선서했던 노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을 조롱할 수 있는지 기가 찰 일이다.
- 국민이 겪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집단 우울증을 노 대통령은 오히려 즐기는 듯싶다.
-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고통을 주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빨리 각하결정이라는 치료약으로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길 바란다.
- 후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헌법소원, 탄핵 등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을 저지른, 역사책보다는 기네스북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한다.
ㅇ 이해찬 전총리는 무급, ‘한방승부’는 공작정치?
- 이해찬 전 총리가 20일 “한나라당 후보는 라이트급이라 나라를 이끌 수 없다. 우리가 잽을 많이 맞았지만 한방이 있다”고 말했다.
-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 전총리가 오죽 여유가 없었으면 괜한 호기나 부릴까 이해가 간다.
-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에게 라이트급이라 한다면 이 전총리나 다른 여권 후보는 국민의 여론 지지를 다합쳐봐야 두자리수도 안되니 급도 없는 후보들이다.
- 국정실패세력은 덩치도 무급, 체력도 무급, 머리도 무급이다.
- ‘한방이 있다’고 얘기 했는데 2002년 대선 때처럼 음습한 공작정치를 통해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하고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얘기다. 반칙이라는 한방으로 또 이기겠다는 것이다. 반칙왕은 경기에서 반드시 퇴출하여야 한다.
- 이번에는 분명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이 전총리가 아무리 쓸데없는 호기를 부려봤자 국민들에게는 여권 후보들이 미꾸라지도 아닌 잔챙이 후보일 뿐이다.
ㅇ 공기업 세금도둑질 막는 길은 정권교체뿐이다
-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모럴해저드 현상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 직원 18%가 출근도 않고 꼬박 꼬박 월급을 받아 챙기는 기관도 있었다. 비자금을 조성
해 노조에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고, 실적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뿌려대기도 했다.
- 그야말로 흥청망청, 케세라세라가 아닐 수 없다. 국가기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정파탄이 따로 없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라살림이 거덜이 나든 말든 정치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공기업들이 세금도둑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세금도둑질을 막는 길은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밖에 없다. 좌파정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 한나라당은 책임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해 세금도둑들이 활개를 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다.
ㅇ 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주는 교훈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역주행 경제정책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 성장잠재력의 저하, 투자부진, 고용감소 등 경제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경제정책 때문인 것이다.
-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목적의 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비지출의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지나친 비정규직 보호 정책과 시장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 정부는 주가만 쳐다보면서 기고만장해 있을 때가 아니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도 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다. 실업 증가는 양극화와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 정부는 OECD보고서가 입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들을 철회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들로 전환하기 바란다.
ㅇ 제이유게이트의 의혹 남김없이 밝혀야!
-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최재천 의원이 제이유 게이트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 한나라당은 그동안 제이유 게이트에 관해서 청와대와 여권의 핵심인사들 관련설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것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꿀먹은 벙어리였다.
- 이제 의혹의 껍질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것 같다. 양파 껍질처럼 끝없는 비리의 껍질이 한꺼풀씩 벗겨지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 검찰은 이러한 껍질을 하루빨리 모두 벗겨야 할 것이다.
ㅇ 신종 관권선거 즉각 중단해야!
- 대운하 보고서 작성 변조유출은 한마디로 명백한 대선기획이고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 조금전에 브리핑한 것처럼 한나라당은 관련자들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 이번 대선의 새로운 양상은 정부기관을 모두 총동원해서 신종 관권개입 선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즉각 보이지 않는 손인 정치공작사령부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2007.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