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름 장마철 수해방지대책 철저히 세워야
- 여름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 기상청은 7월 중순쯤 집중호우가 퍼붓는다고 예보했다.
- 지구온난화로 적은 비가 꾸준히 내리기 보다는 집중호우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한
다.
- 정부는 수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상습적 수해지역을 잘 점검하기 바란다. 서민들의 작은 꿈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ㅇ 북핵폐기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 추가선물도 내놓을 모양이다. 북핵 폐기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 BDA문제로 2개월 이상 지연된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이다.
- 핵 프로그램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은 물론 과거의 핵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예외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연전술을 써서는 안 된다.
- 또다시 BDA와 같은 북핵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문제를 들고 나와 억지를 부려서는 곤란하다.
- 북한이 핵 폐기에 속도를 내면 에너지 지원은 물론 미-북관계 정상화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가 추진될 것이다. 북한이 간절하게 바라던 사항이다.
- 누누이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중요하다. 북한은 더 이상 떼쓰기 외교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ㅇ 노대통령은 교묘한 신종 관권선거 음모를 포기하라
-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올 1월초 2개의 TF를 구성해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건설’과 박근혜 후보의 ‘한?중 열차페리’ 공약을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오래전부터 전 정부 부처가 동원돼 ‘야당 후보죽이기’를 위한 ‘신종 관권선거’가 진행됐고 이를 종합 관리하는 ‘정치공작 사령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정치공작 사령부의 총사령관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이라며 야당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누차 발언해 온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하다.
- 신종 관권선거는 건교부, 법무부, 국무총리실, 국책연구소 등 전 정부 부처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 관권선거보다 더 교묘하다. 마치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국책연구기관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장이 열린우리당 출신인 것을 보더라도 그 결과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더 교묘하다.
- 교통연구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교통특위 부위원장이었다니 이는 ‘야당후보 죽이기’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 청와대는 야당 공약평가 운운하며,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마라. 이것은 단지 ‘야당후보 죽이기’ 일뿐이다.
- 이대로 가다간 연말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지기 어렵다.
- 노 대통령은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정부기관을 열린우리당 선거운동기구로 사용하였다. 이런 짓을 계속해선 안된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정치공작을 분쇄할 것이다.
- 선관위와 검찰은 국책연구기관까지도 총동원된 관권선거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ㅇ 후진적 대통령, 막말 대통령, 코미디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 ‘또’ 입을 열었다.
- 대통령의 선거중립에 대해 후진적 제도를 가지고 후진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가지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한 노 대통령이야 말로 가장 ‘후진적 대통령’이다.
- ‘노무현 조지면 자기 쪽 표가 오느냐’고 했다는데 마음대로 헌법, 언론에게 막말하는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 이러한 말도 딱 따면 고발감이 된다. 얼마나 코미디냐고 했다는데 노 대통령이야 말로 임기 내내 코미디만 해온 ‘코미디 대통령’이다.
- 코미디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원맨쇼’ 상영을 중지해야 한다.
- 노 대통령의 ‘3류 원맨쇼’를 보아온 국민들은 이미 집단 우울증세를 앓고 있다.
- 쓸데없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회는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 했는데, 노 대통령만 쓸데없는 문제를 안 일으키면 우리 사회는 더 빨리 발전하게 돼 있다.
ㅇ 교육독재는 나라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 6개 사립대가 내신반영 비율을 50%로 높이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쥐가 고양이를 문 셈이다.
- 오죽했으면 정부의 갖은 협박과 압력에 집단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 사립대학들의 저항은 노무현정부의 관치교육, 교육독재로 위기에 처한 대학 당국의 생존투쟁인 것이다.
-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을 짓밟는 만행을 그만둬야 한다.
-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다. 대학과 대통령?정부간의 기싸움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대통령 한 사람의 말한마디에 백년대계가 흔들릴 수는 없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 나라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교육독재가 성공할 리 없다.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7. 6.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