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아침 보도된 교통연구원이 우리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 공약평가 TF팀을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강재홍 교통연구원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중앙선관위에 선거중립의무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행위로 고발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린다.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연구원의 강재홍 교통연구원장은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의 교통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연구원장 재직 시에도 열린우리당 당적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이 2005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을 말씀드린다.
- 제가 사실 2005년에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다. 2005년 10월 그 당시 23개 국책연구기관 중 17명이 열린우리당 출신이거나 청와대 출신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론적으로 교통연구원의 이러한 부분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린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역대 정권 사상 희대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라고 하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고,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고 대통령 명령 위에 헌법이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 명령을 따라서 야당 후보의 공약을 검증을 빌미로 이렇게 공약을 평가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특히 “교통연구원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초에는 건교위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은 “교통연구원장이 지난번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려다가 실패한 분이라는 것”을 지적했고,
- 이사철 법률지원단장은 “어제 제기된 수자원공사TF팀, 교통연구원TF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번에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선관위는 어제 한나라당이 수자원공사TF팀의 대운하 보고서 작성, 변조, 유출에 관한 내용을 선관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어제 중앙지검에 바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리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60조, 그리고 선거법 86조에 보면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기획 실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장윤석 인권위원장은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하게 된 그 계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이상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했다.
- 황우여 사무총장도 “비밀리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문
제가 있고,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덧붙였다.
ㅇ 한편 김형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선개입 금지를 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상정시켜야 되겠다고 다시 한 번 그 의지를 말씀하셨다.
2007. 6.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