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을 출입하고 있는 KBS 조종옥 기자 가족을 포함한 한국인 13명을 태운 여객기가 캄보디아에서 추락, 실종되었다. 하루빨리 큰 탈 없이 무사히 고국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순간 조종옥 기자의 깊고도 맑은 은은한 눈망울을 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조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기원한다.
ㅇ 지금 대전과 울산에서는 이상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이 외면하고 여론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만을 위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전시민들, 울산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전 버스노조의 경우 노조에 굴복하지 말라고 시민들의 격려성 항의가 매일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울산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배부른 노조의 배부른 파업, 이제는 정말 그만둘 때가 되었다. 저는 대전시민과 울산시민들의 이러한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 이와 대비하여 한국노총의 경우는 노사화합과 상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심지어 외자유치를 위해서 지도부가 해외까지 나가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노총 활동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고자 한다.
ㅇ 노무현 대통령이 법안처리 협조를 위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법안처리 협조를 위해서 연설을 하려면 국회가 아니고 열린우리당으로 가야 한다. 번지수를 대단히 잘못 찾은 것 같다. 지금 국회에는 여러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이 법안들이 누구 때문에 처리가 안되는지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싼 방송과 전파를 활용해서 한나라당을 비난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은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지금 6월 국회가 사실상 17대에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법안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지금 시급한 법안들을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해보겠다. 위헌판결이 난 신문법, 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송법, 정보공개법, 언론중재법 등은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발목잡고 있나? 정부홍보를 위한 파수꾼 역할이 아닌 정권홍보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비비를 불법 사용하려는 것을 중지시키는 결의안도 채택해야 한다.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립을 지키고 공정선거를 하라고 하는 결의안 채택을 막고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인가 열린우리당인가. 그리고 이번 12월 대선에 벌써부터 예견되는 막대한 정치공작을 방지하고 대선을 공정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관계법 특위가 빨리 구성되어야 한다. 많이 지체되었다. 이 특위를 통해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하자고 한나라당이 목메어 외치고 있지만 이것이 왜 지체되고 있나. 어느 당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가. 대통령은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이과수 폭포 혁신세미나에서 비롯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왜 지체되고 있는가. 누가 발목잡고 있는가. 10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연안권 특별법 같은 것을 왜 특정정당이 발목잡고 있으며 천년역사의 도시 경주가 역사도시를 하겠다는데 왜 안 해주나. 누가 발목잡고 있나. 이것도 한나라당이 발목잡고 있나?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반값등록금, 반값아파트, 일자리 창출법안, 유류세 인하 같은 감세법안들도 빨리 처리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사학법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벌써 처리하겠다고 몇 차례나 약속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지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는가. 법안처리 협조를 부탁하려면 국회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이나 다른 정당에 가서 진지하게 위선적이 아닌 태도로 솔직하게 부탁하고 호소를 하는 것이 6월 국회를 그나마 성과있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분명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지금 범여권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범여권이 무엇인가. 범여권은 한마디로 ‘신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구기득권 세력은 욕은 먹었지만 할 일은 다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졌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대변되는 신기득권 세력은 이익 챙기고, 이권 챙기는데는 선수이고 프로인데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책임질 때는 뺑소니치는데 선수들이다. 열린우리당이 분당 분파해서 뺑소니 정당 만든 것은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구나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법안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좋은 자리는 한자리도 놓치지 않고 차지할 것은 다 차지하면서 법안심사는 미루고 있다. 책임져야 할 때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신기득권 세력인 범여권이 집권연장을 획책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이들 때문에 국회 운영까지 안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계속 사학법은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로스쿨법만 처리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왜 사학법은 논의에서 빼야 하느냐고 되물으면 얘기하지 않는다. 제가 판단컨대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새로이 급조된 기득권 세력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 밖에 안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교육공무원을 비롯해서 규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또 특정세력들의 특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학법이 현행대로 간다면 사학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고 사학의 경영권을 뺏는 등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본래의 의도는 전혀 발휘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6월 국회에 임하겠다. 또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합의를 도출하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 표결처리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ㅇ 어제 한나라당 대선주자 5인과의 회동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주지시키고자 한다. 어제도 잠시 국회상황, 국정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6월 국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각 후보진영의 모 의원들이 캠프 사정, 지역구 활동 등을 핑계대면서 6월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정권교체를 하려는 의사가 그만큼 적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회만큼 중요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우리가 정권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경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역구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은 지역구에서 빈둥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앞으로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비롯해서 국회 본회의 등 반드시 참석해야할 곳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캠프 측에 통보하고 공개해서 캠프 측에서도 책임을 공유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7월 2일과 3일에 본회의가 있다. 며칠 남지도 않았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들, 간사위원님들 중심으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의정활동을 주도하고 계신 것에 경의를 표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6월 임시국회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내실있는 6월 임시국회를 위해서 각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 정책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조금전 원내대표님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정리해보겠다.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운영 중점 목표를 요약하면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언론탄압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 공정한 대선경쟁을 위한 정치관계법을 시기에 늦지 않게 정비하자는 것이다. 넷째, 유류세 인하, 일자리 창출 관련법안,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는 법안, 반값 아파트 법안 등 민생고를 덜어주기 위한 법안들의 관철이다. 다섯째,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법안들, 즉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6월 내에 통과시킨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운영목표이다.
-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이나 소위 범여권 측에서는 걸핏하면 법안통과가 안되는 것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면서 원내 제1당임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출한 민생고를 덜어주기 위한 법안,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처리해야될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내대표님이 지적하셨듯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정당정치, 책임정치가 정당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법안 소위원장들만 하더라도 무려 7-8석을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정계개편이니 대통합이니 소통합이니 떠들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당정치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자고 한다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에 법안 소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원리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도 범여권은 똘똘 뭉쳐서 무소속 법안 소위원장들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반민주적인 정치운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범여권의 맹성을 촉구한다.
- 남은 기간 얼마되지 않지만 한나라당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국가기강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 각별한 열정을 갖고 국회통과를 위해서 범여권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계속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자 한다.
2007. 6.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