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26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 국회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가 되었다.
- 먼저 논의 전에 안상수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서울시청 앞의 공작정치저지 국민대회에 참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사실상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번 국회가 사실상 정기국회전의 마지막 국회인 만큼 가급적 많은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 특히 민생법안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지 5일이 경과한 법안만을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이 5일 경과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겠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민생관련 법안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사해서 법사위에 회부해주면 7월 2일, 3일 본회의 전인 오전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시켜주겠다”고 말씀하였다.
-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서 각 상임위별로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하였다.
- 그러고 나서는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이 로스쿨 법안 등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로스쿨 법안과 사학법이 지금 교육위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로스쿨 법안 정부안과 또 한나라당에서 제출했던 김기현 의원안이라든지 그밖에 정부안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에 관해서 보고했고,
- 권철현 교육위 위원장은 “로스쿨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009년 3월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의 개원이 2010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대학측이 좀 곤란하다고 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정부법안을 그대로 할 것인지, 다른 법안을 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반대를 할 것인지, 또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당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학법 문제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 주성영 법사위 간사는 여기에 대해서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연계해서는 안된다. 사학법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로스쿨법은 지금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부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자유 투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내놓은 로스쿨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화가 없다. 학부 로스쿨제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학부에서 로스쿨 교육을 하고 나중에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전세계의 나라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와 일본만이 도입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다. 법학 교수의 90%가 반대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인데 정부와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졸속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역시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에서 하자는 것인데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로스쿨 법안은 법조양성전반에 대한 시스템과 세트로 논의,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법시험법 개정안이라든지 사법연수원폐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과 같이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반드시 로스쿨 법과대학원이 개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사법개혁의 대명사로 보이는 것도 맞지 않다. 변호사의 수를 확대하고 질을 좋게 하는 것, 이러한 것에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을지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신상진 원내부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번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로스쿨법이다. 그래서 이 로스쿨법은 이렇게 밀어부친 결과 대학들이 많이 미리 투자를 한 것이고, 한나라당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책임질 문제이다. 따라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이야기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논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TF팀에서 법안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 대책까지 정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로스쿨 TF팀을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단장이고, 임해규 교육위 간사, 주성영 법사위 간사, 그리고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로스쿨 TF팀이고 여기서 법안내용과 처리대책을 정하기로 하였다.
- 그 이후에 최구식 문광위 간사는 “이번 임시국회는 언론국회이다. 그런데 지금 문광위 법안소위위원장 자리로 현재 법안소위가 열리고 못하고 있다. 문광위 위원 수는 지금 10대 14로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예비비 55억 집행중지 촉구결의안 등이 있는데, 제대로 심의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 김형오 원내대표는 “문광위 법안소위의 구성이 6명 중에 2명만 한나라당이다. 숫적으로 지나치게 열세이고, 따라서 법안소위 구성부터 고쳐서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문희 여성가족위원장은 국방위의 군복무 가산제의 부활안에 대해서 지적했고,
- 여기에 대해서 황진하 국방위 간사는 “지금 현재 국방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모 여론조사에 의하면 65대 35로 가산제 찬성안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이계경 정무위 간사는 여기에 덧붙여서 “여성계의 가장 핫이슈가 군가산제 부활과 가족정책기본법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도 신중한 검토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안홍준 환노위 간사는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법과 교수노조법 등이 주요사안으로 와있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법 역시 주요법안이다”라고 보고 했다.
- 홍문표 농해수위 간사는 “지금 가을의 쌀값과 FTA로 인한 농촌대책,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 농촌의 FTA 대책에서는 축산문제가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자. 축산업은 이미 암소가 매매 안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쌀값도 올해는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 이군현 원내부대표는 “사학법은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 당장 사학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쪽의 양보안도 조금씩 들어주면서 사학법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교수노조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도 교원노조를 일교조법으로 바뀌었다. 노동조합의 노동을 뺀 것이다. 결국 단체교섭권이 없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는 마무리 말씀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서 고맙다. 사학법에 있어서는 몇 분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 지금 국회가 매우 중요해서 국회 참석을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캠프의 일, 또는 지역구 사정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고 있다. 원내대책회의는 국회 구성원 중에 핵심이 모이는 회의인데도 몇 분이 사전 통보없이 불참하였다. 불참자 명단은 공표할 것이고, 양캠프에 이러한 불참에 있어서는 양캠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캠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사전에 통보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면 그리고 앞으로 상임위 등에서도 통보없이 불출석하면 제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2007. 6.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