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빅브라더인가
- 노무현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이고 편향된 교육관을 대학총장들에게 설파했다. 시골선비가 공자 앞에서 논어를 강의한 꼴이다.
-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자기들이 모든 문제에 전문가이면서 해결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툭하면 토론회니 강연회니 하시는데 한마디로 서투른 지적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 대통령은 서울대의 자존심 운운하면서 어쩔 도리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편가르기식 폄훼요, 공공연한 협박이다.
- 대통령은 대학이 공무원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마디로 정부방침에 알아서 기라는 소리로 들린다.
- 대통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학의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자율과 창의를 짓밟는 독재적 발상이다.
- 2008년 대입이 국민적 합의라고 강변하나 한나라당은 이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는커녕 청와대의 일방적 강
요요, 밀어붙이기 였을 뿐이다.
-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편향된 교육이념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1980년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의 도그마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근본적으로 그르치고 있다.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더 이상 교육에 있어서의 빅브라더 역할에서 손을 떼고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교육의 자율성은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다.
ㅇ 유유상종, 손정상종
- 손학규 전경기지사와 정동영 전열린우리당 의장이 오늘 만났다고 한다.
-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유유상종, 손정상종이다.
- 손, 정 두 사람은 오늘 만남에서 통합과 화합을 언급했는데 그분들은 사실 ‘분열과 배신의 정치인’들로 통합이니 화합이니를 말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다.
- 손 전지사야 한나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자신이 없어서 온갖 혜택을 누렸던 13년 세월을 팽개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분이다.
- 정 전의장 역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가서 권노갑씨를 공격하고 자신을 키워
준 민주당을 배신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분이다.
- 이렇게 배신과 분열의 정치 역정을 거쳐온 두 사람이 국민대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통
해 새로운 국민의 집을 짓자고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 “분열과 배신을 통해 패거리들의 밥그릇을 굽겠다”는 얘기가 더 정확할 것이다.
- 입으로는 양당체제, 책임정치를 말하면서 무슨 염치로 4년에 한번씩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자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배신에 배신을 더한 두 분의 정치는 또 한번 보다 큰 배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 애초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할 두 정치인의 만남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 손 전지사와 정 전의장은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분열시키지 않겠다는 참회와 용서부터 구해야 한다.
ㅇ 통일부는 3주일도 기다리지 못하나
- 정부가 30일부터 대북 쌀 차관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다시 통일부의 조급증을 보는 것 같다.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차관보는 평양을 다녀온 후 3주내에 영변 원자로가 폐쇄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마침 오늘 오후 IAEA 실무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다. 3주일만 지나면 북한의 2.13초기조치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이 폐쇄된 3주일 후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 폐쇄되기 전에 대북 쌀 차관을 재개하는 것과 폐쇄된 후 재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 IAEA 실무대표단은 평양에 들어가 폐쇄대상과 감시단의 규모, 활동범위를 협의한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협의 과정에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북한은 IAEA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약속한대로 3주일 안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기를 바란다.
-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한결 덜어질 것이다. 한나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은 북한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있다.
2007. 6.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