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재외국민 투표권, 열린우리당의 결단을 기대한다.
- 올 12월 대선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양보한 만큼 열린우리당은 ‘정략’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재외국민의 열망을 모아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 행자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개정법안을 정개특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는 하루 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에서 재외국민 투표권부여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대통령선거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존중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개특위구성과 활동에 미적거리는 열린우리당과 범여권 제 정당의 태도는 검은 의도와 정략적 계산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헌법과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면 열린우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선관위는 작년에 이미 모의실험까지 실시한 바 있다. 사실상 내부적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안다. 이제 와서 대선 6개월 이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의 영주권자 배제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다.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오는 것일 뿐이다. 비용이나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경제적일 것이다.
- 열린우리당은 헌법을 존중하고 재외국민의 희망을 받들어 속히 결단해주기 바란다.
ㅇ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짓말 청와대 때문 아닌가?
- 이택순 경찰청장의 뻔뻔한 거짓말 시리즈가 백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 지난 4월 29일 한화 고문과 통화를 했으면서도 며칠 후 국회에 나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했다.
- 며칠 뒤 한화고문의 진술로 거짓말임이 드러나자 “청탁전화는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군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 심지어 전화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까지 주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 그런데도 이때 대통령은 “확실한 혐의가 없다”고 경찰청장을 감싸고 나섰다.
- 골프회동도 없었다고 극구 부인했으나 이 또한 결국 거짓말로 들통이 나고 말았다. 그러자 사건이 벌어지기 훨씬 전이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 이제 이택순 청장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게 됐다. 거짓말쟁이 경찰 총수 때문에 범인이 거짓말을 해도 경찰은 할 말이 없게 됐다.
- 국민들은 왜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 한화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 정권과 어떤 교감이 있지나 않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 검찰은 수사중단 압력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최종 보고된 곳이 어느 선까지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결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꼬리자르기식 수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ㅇ 대북 중유제공에 맞춰 북한도 2.13합의 철저히 이행해야
- 2.13 합의에서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톤 수송이 2주일 안에 이뤄진다고 한다.
- 북한이 IAEA사찰단을 초청한 데 따른 것으로 2.13합의 이행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의해 60일 이내에 이행하기로 한 모든 조치들을 2주일 안에 완료하기를 바란다.
- 국제사회는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 핵시설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북한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영변핵시설만 폐쇄-봉인하고 다른 지역의 핵시설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북한이 IAEA사찰단을 초청하고 대북 중유제공이 가시화 한 만큼 북핵 폐기를 향한 본격적인 대장정이 시작된 셈이다.
-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이 늘어서 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국제사회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이다.
ㅇ 사립대 총장들의 집단 반발은 교육독재 때문
-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교육독재’에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대학총장들의 자구책으로 이해한다.
- 정부의 무리한 주문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빚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
-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지속되는 한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오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 내신반영비율 확대와 전형계획 제출시기, 기회균등할당제 등을 추진하는 것은 이념편향과 아마추어리즘의 백미를 보는 것 같다.
- ‘교육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정부 방침에 질질 끌려가기만 해서는 국가백년대계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 정부와 대학의 교육 갈등으로 정작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하루속히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 정부가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ㅇ‘벽돌 손학규’의 민심대장정은 정치쇼일 뿐
- 손학규 전 지사가 오늘부터 2주간 이른바 민심대장정을 한다고 한다. 지난해 한나라당에 있을 때에 이어 두 번째다.
- 저조한 지지율을 어떻게 좀 끌어 올려볼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정치쇼’요, 기회주의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좀 가려보겠다는 ‘퍼포먼스’다.
- 손 전지사는 지난해 102일 민심대장정을 마친후 “내가 벽돌이냐. 어떻게 빼서 넣냐” “내가 한나라당의 주인이고 기둥이다. 내가 살아온 길을 봐라”고 말했다.
- 이번 2주간 정치쇼 퍼포먼스를 끝낸 후에는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다.
- 손 전지사는 지난해 일정을 마친후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 그런 그가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게 한 ‘노무현정권’과 ‘노무현사람들’과 ‘노무현을 배신하고 탈당한 사람들’에게 얹혀 대통령이 돼 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한숨짓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벽돌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 봤자, 스스로 벽돌이 돼버린 손전지사는 공사판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정치발전에 무익한 존재일 뿐이다.
ㅇ 중산층을 몰락시킨 정동영 전의장이 중산층시대를 열겠다니...
-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3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한다.
- 국정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책임을 맡겠다고들 아우성이다.
- 정 전의장 스스로도 탈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실패를 인정했지 않은가.
- 그랬던 정 전의장이 중산층, 중소기업, 중용 등 ‘3중정치’니 ‘중통령’이니 말장난에 불과한 구호를 내세우며 대선출마를 하겠다니 후안무치한 일이다.
-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중소기업을 쇠락시키고, 중용을 벗어나 좌파에 치우친 포퓰리즘 정권이 바로 정 전의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열린우리당 정권이다.
- 정 전의장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고통만 주는 ‘고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대선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있는 자세다.
- 정 전의장이 한 일이라고는 민주당을 배신한 ‘분당쇼’, 탄핵때 악어의 눈물을 흘리던 ‘탄핵쇼’, 그리고 무책임한 열린우리당 ‘탈당쇼’ 등 ‘3쇼정치’ 뿐이다.
- 정 전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제와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노대통령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ㅇ 평창동계올림픽 결정을 학수고대 한다
-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 그동안 수고하신 평창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강원도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되기를 학수고대한다.
- 지금 IOC 총회가 열리는 과테말라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표단을 비롯해 체육계 지도자등이 가 있다.
- 그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필코 유치해 대한민국이 88서울올림픽, 2002서울월드컵에 이어 3대 빅스포츠이벤트를 모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고 국운이 한 단계 더 융성하기를 기대한다.
2007.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