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2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희정 의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통과와 관련해서 통신정보가 휴대폰을 등록한 경우에 휴대폰 위치추적을 1년동안 저장했다가 통보하게 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있다고 지적했고, 또 하나는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어떤 기관의 요청으로 인해서 제공한 후 제공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ㅇ 임해규 교육위원회 간사는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그동안의 합의안을 이제와서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교육위 상임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협상안 중에서 사실상 개방형 이사, 대학평의회의 심의기구화 외에 교육인사위원회 권한에 관한 새로운 주장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사학법을 이번 회기에 개정시키겠다는 의지인 만큼 구체적인 협상에 있어서 가급적 양보를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와서 로스쿨법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동시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합의안이 안되면 아예 무산이 될 것 같고 로스쿨법은 표결할 경우에 현재 정부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이것은 교육위원회의에서의 이야기이다) 사학법은 오늘 만약에 합의안이 만들어 진다면 내일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고 로스쿨법은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열린우리당 안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열린우리당에게 합의안 플러스 열린우리당 주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이 로스쿨법안을 법사위에서까지 통과시켜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달라는 또 다른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또 새로운 딴지를 걸고 있다. 산 넘어 산이고 강 넘어 강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나 수적인 열세와 여러 당의 분열과 그로 인한 공격작전에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 지금 열린우리당이 로스쿨 법안 본회의 통과와 또 묶어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2007. 7.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