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3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영선 의원은 “지금 현재 이념적인 좌우대립이 심한데 국민들은 좌파의 구호가 국민생활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나라당을 많이 지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입법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개인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 없이 찬성해준 것이 아니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한 가지는 “전자투표로 의안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검토하기 어려워 입법권이 박탈된 꼴이 된다. 따라서 3일 전에는 적어도 법안을 의원들에게 배포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나라당이 공천한 후보의 비리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당규 개정에 대해서는 정당의 기본적 책무를 내팽개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첫 번째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해서는 양당 합의로 오늘 법안 상정이 되지 않았고, 9월 국회로 연기되었음을 공지해드린다.
ㅇ 유기준 의원은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보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6월 국회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져야 할 법안이었으나 무시되었다.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헌법 정신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OECD 국가 중에 우리와 같이 참정권을 주지 않는 국가는 터키 1개국 정도로 알고있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이 양캠프로 나뉘어 중요한 본선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재외공관에 확인해 본 결과 60일내지 90일이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ㅇ 김애실 의원과 김충환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산세의 공동화에 관해서 김애실 의원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하셨고, 김충환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2007. 7.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