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님 또 당협 위원장, 또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간부님들, 우리가 12월 대선을 5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결의를 다지고 단합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 어제 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국회 끝나서 이제 시간을 갖고 정돈하고 새출발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되었다 어제부로 국회에서 우리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협상하고 노력한 결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많이 털어냈다 사학법은 재작년 12월에 날치기 당하고 사학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 사학들은 숨을 못쉴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모든 사학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숨막히는 순간이 와서 털어내야만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박대표님을 비롯해 우리가 1년을 넘게 참 열심히 투쟁해 온 거기에 비하면 섭섭한 조항을 다 청소를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10개를 다 찾기 위해서 하나도 회복못하는 것 보다는 70%에서 80% 그 근본은 지켜주는 그런 결단이 맞겠다고 해서 숨통을 튀운 것이다. 종교계 지도자들, 사학 지도자들, 우리 지도부들이 논의해서 종교계에서 해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어제 그렇게 처리된 것이다.
- 그리고 로스쿨 법에 대해 견해가 다른 분들이 많다. 저 본인도 지금과 같은 사법연수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로스쿨이 지고지순한 것인지는 회의 있었다. 그래도 과연 이러한 법안들이 수많은 대학들이 준비를 한 현실을 방치할 경우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변화를 위해 통과시켰다.
- 또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연금제가 100%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책임있는 제1정당에서 이렇게라도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런 부담을 다 털어내고 이제 정치관계법특위를 어제 구성했는데 7월 한달동안 노력을 해서 정치공작근절법이라든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이번 12월달부터 주도록 헌법불합치한 부분을 고치고 선거법을 고쳐나가는 등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제가 볼 때 자화자찬이 아니고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에서 상당히 큰 결심을 했고 의원들이 뒷받침해서 상당히 주요한 부분을 많이 털어내고 제 1당으로서 뒷다리 잡는 정당이 아니고 책임있는 정당으로 잘 처리했다. 국민들 여론을 들어볼때 잘했다고 본다.
-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임기가 12일까지이다. 그럼 의총을 열어서 원내대표단 구성을 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후보 경선이 있고 한데 시도당위원장 선거도 경선이후로 연기했는데 김형오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및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조위원장 관계자들이 경선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임기를 그때까지 연장하는 의결을 했다. 의원님들이 오늘 인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우리 당의 선관위는 애당초에 걱정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기대이상으로 민감한 여러 경선룰에 있어 거의 합의를 했다. 그 과정에 우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5분이 정말 협조를 해주시고 하셔서 선관위가 민감한 부분을 거의 타협을 하고 책임당원 정하는 것도 타협을 해서 경선 준비가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다.
- 또 검증위는 도덕성검증을 위해 며칠전 국민제보를 마감했다. 제가 듣기론 7월 19일에 제보가 들어온 후보만 상대로 당에서 공개 청문회를 국민앞에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검증위는 수사권도 없고 판결권도 없지만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민 검사라 칭송받던 분이 위원장을 하고 국세청 근무 하셨던 분, 감사원에 근무하시던 분, 시민단체 출신 등 여러분들이 총망라해 있고 이분들이 정성을 갖고 검증을 하고 있다. 처삼촌 묘소에 벌초하듯이 대충 넘어가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 철저히 검증해서 우리 후보들이 광야에 홀딱 벗고 나가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후보를 뽑아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책검증을 정당사상 처음으로 당이 주관해서 4번에 걸친 토론회를 했다. 그리고 7월 22일부터 13번의 연설회를 하게 된다. 그 연설회 틈틈이 당이 주최하고 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하는 지역토론회가 5번정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한나라당이 도덕성을 검증하고 스스로 정책 검증을 하는 정말 선진정당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저쪽당은 자기당 후보는 내지도 않고 또 노무현 후보같이 검증도 하지 않고 내고 남의 당 후보 다리걸기만 하는 것은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단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골대에 볼을 넣으면 자살골이다. 우리 선수끼리 우리 골대에 볼을 넣으면 안되고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고 단합하고 튼튼한 기술을 익히는 선수가 되야 한다. 우리끼리 다리를 지나치게 거는 자해행위는 맞지 않다. 저의 역할은 당을 화합하고 경선이후에 당이 단합해서 한목소리를 내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그런 가운데 또 지도부가 너무 나서서 호루라기 자주 불면 경기의 흐름을 끊게 되므로 질서정연한 경기를 하면서도 가능한 흐름을 끊지 않고 나가는 슬기로운 심판처럼 축구를 해야 재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동지 여러분들의 애국심과 애당심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 오늘 당 윤리위원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실텐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당 윤리강령을 의결했다.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이 만든 예를 연구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다.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윤리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 그 이후 박관용 선관위원장이 당이 앞으로 경선에 관한 여러 가지 방침과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끼리 내부에서 너무 치고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선거법을 어기는 과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중앙선관위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가만히 보고 있겠나. 이 문제도 당 전체를 보고 생각해야지 무조건 캠프만 생각하고 무조건 이겨놓고 보면 안된다.
- 우리 당내에 평화통일정책 특위가 있다 위원장은 정형근 최고위원이다. 이 평화통일정책특위에서 지난 6개월동안 각계 각층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입장 정리를 했다. 당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추호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전쟁을 좋아하는 당이라든지 통일을 반대하는 당이라든지 쓸데없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인도주의적이고,유연한 통일지향적인 정책을 오늘 발표할 것이다. 들어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주시고 또 박수로써 한나라당의 변화를 보이는 정책에 지지를 많이 보내달라. 더군다나 오늘은 36년전에 1972년 7월 4일에 7.4 공동성명 발표된 날이다. 7.4남북공동성명의 36주년 되는 오늘, 한나라당이 남북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표할 수 있길 부탁드린다. 동지여러분 우리는 한편이다. 우리가 앞으로 정권창출 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김형오 원내대표>
ㅇ 이제 국회도 끝나니까 넥타이 풀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시 넥타이를 또 매야 할 듯하다. 아무튼 감사하다.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우리는 임시국회 마지막날 밤 12시 1분전에 국회 문을 넘었다. 우리의 걸음은 당당했다. 다른당은 고개를 숙이며 나왔다. 그런데 조간신문을 보니 마치 한나라당이 빅딜을 한 것처럼 나왔는데 이점부터 정정을 하면서 오해를 불식해야겠다. 아시다시피 어제 처리된 법률 중에 가장 관심법은 바로 4~5년 전부터 끌어왔던 국민연금법, 로스쿨, 사학법이 있다. 이 세 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양보했다. 흡족하지 않지만 양보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로스쿨 포기하는 대신에 정계특위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세법은 다 한나라당이 양보하고 던진 것이다. 정계특위와 예결특위 위원장은 관례적으로나 그동안 전통으로나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당연히 가져야 한다. 정계특위는 우리가 가지고 예결특위는 우리가 또 양보를 했다. 이런 점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라며 왜 우리는 양보를 했는데도 당당했느냐? 저쪽은 왜 다 챙겨먹었는데 왜 고개를 숙였느냐? 우리는 저쪽 당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직했고 당당했다.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합의정신을 존중했다. 저쪽당은 다 챙겨도 결국 패배자가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회사에서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 아시다시피 사학법이 어떤 법인가? 갈등과 반복을 일삼는 노무현대통령의 그 특기와 특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것이다. 개악을 통해서 사학의 재단과 교사를 이간질 시키고 비종교와 종교를 갈등시키고 자율대 통제의 싸움으로 몰아넣고 보수와 진보간의 풀 수 없는 길로 만들어놓은 것이 사학법이다. 고난도의 퍼즐게임이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상대당과 협상하면서 사학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가눌길이 없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저쪽의 요구조건 수용했다.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이 주장해놓고 자기네들이 그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 로스쿨 법은 어떤가?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계시는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 출신들로서 도저히 합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흔쾌히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정당과 다른 모습을 보인것이다.
-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세가지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본다. 첫째,한나라당의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깊게 각인시켰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득권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쁜 법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그분들과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선진국회의 면모를 보이고 우리는 단 한번도 불법적이고, 날치기, 강행통과 할 수 없음을 보였다. 어렵지만 타협하고 조정해서 문제해결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국회와 정당이 지긋지긋한 이념 대결의 장이 아니고 실용 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이번 국회를 마감하면서 과거의 어떤 정권이나 정당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한나라당이 보여주었다. 이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 이제 국회가 하한기에 들어섰다. 오늘부로 국회는 또 하나의 할 일을 맞이했다. 그것은 강대표가 말씀하셨던 정치관계법특위이다 국회 하한기에 다른 곳은 다 불이 꺼져있어도 정계 특위는 7~8월에 방학없이 열심히 해야 한다. 4가지 핵심사항 관철해야 한다. 그것은 5년 전처럼 이제 정치공작, 허위사실, 흑색선전으로 인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뒤바뀌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속여서 대통령이 바뀌어선 안된다. 정치공작 철저히 근절하겠다. 정치공작에 가담한 사람은 사후에 밝혀진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이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둘때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을 엄단토록 하겠다. 법률적으로 모든 제재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셋째는 지난 5.31 선거에서 우리 박대표님의 테러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일이 이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다하도록 신경쓰겠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300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바다에 있든 외국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것을 이 정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60년 동안 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단기, 장기 체류자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노무현대통령에게 물어보겠다. 과테말라 교민들 불러서 만났는데 노대통령은 그때 단기 체류자만 불러서 만났나? 장기 체류자만 불러서 만났나? 이간질 시켜서는 안된다. 바다위에서 고생하는 선원들에게도 투표권을 반드시 줘야 한다.
- 정계특위가 소명을 다 완수해서 12월달 정권교체를 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흑색선전으로 당선이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 당원동지들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다.
2007. 7.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