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5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바꾸 이인제’의 대선출마 선언
- 통합민주당의 이인제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시간적으로는 15, 16, 17대 대선 도전이니까 3수생이고 횟수로 보면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의 경선, 국민신당 후보로 본선,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의 경선에 이어 4수생이다.
- 당적 변경을 보면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통합민주당 까지 9번이고, 이 의원 주장대로 자연히 당명이 바뀐 것을 빼도 5번은 된다.
- 대선의 계절만 되면 찾아오는 ‘정치철새’라고 하기에는 이 의원의 경력이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선 이 의원을 ‘한바꾸’라고 부른다고 한다.
- 열린우리당만 제외하곤 대한민국 주요 정당을 ‘한바꾸’ 돌았다는 얘기이다.
- 이 의원이 과거 대선 과정에서 저지른 경선 불복과 탈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 ‘한바꾸’에서 멈춰야지 ‘한바꾸 반’이나 ‘두바꾸’가 되선 이 의원 본인은 물론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다행히 이 의원이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과거 행적에 대해 자책과 사죄를 밝힌 것은 평가한다.
- 그러나 대선의 계절이 돌아오자 또다시 대권병으로 출마한 이인제 의원이 다시 한 번 또 이런 불복과 탈당 이런 것이나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ㅇ 정동영과 민주당의 4년만의 해후
-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오늘 통합민주당의 박상천 대표와 만났다고 한다.
- 둘 사이가 별로 편치 않은 사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 그런 박 대표가 처음에는 국정실패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며 정 전의장을 배제하더니 그 족쇄를 풀어주고 통합민주당에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
- 정 전의장이 통합민주당에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 전의장은 통합민주당을 오히려 자기네가 만들려고 하는 통합신당 쪽으로 견인해 가고 싶을 것이다.
- 그러나 박상천 대표가 통합민주당이라는 기득권을 버릴 리도 없고, 이미 용도폐기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열린우리당과 그 탈당파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줄리는 더욱 없을 것이다.
- ‘국정실패세탁소’ 주인이 돼 보겠다고 통합민주당에게 대규모 세탁소를 동업하자는 정 전의장의 꿈과, 불쏘시개까지는 안되고 ‘이쑤시개’ 정도는 대접해줄테니 통합민주당으로 들어오라는 박 대표의 꿈은 모두 ‘한 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것 같다.
ㅇ ‘도로열린당’에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
-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범여권 대통합파가 이달말 ‘통합신당’이나 ‘임시정당’을 창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국정실패를 세탁하고 무능한 좌파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철새들의 ‘급조정당’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 안타까운 일이다. 대선 때만 되면 억지춘향식으로 손을 잡았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분열하는 이런 부나비 같은 정치세력들에 대해 이번만은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 여당을 하든 야당을 하든 책임을 지고 정책과 비전으로 호소하는 한나라당이야 말로 정당정치, 책임정치, 양당체제의 바른 정당임이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 ‘통합신당’이 불안한 ‘동거정당’이 될지 ‘페이퍼정당’이 될지 아직 알순 없지만 결국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과 함께 3각구도를 형성하는 ‘분열신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열린우리당 동창들이 모여서 ‘밑반찬’을 좀더 늘어놓고 만드는 통합신당은 어차피 ‘도로열린당’이요 ‘국민기만당’에 불과하다.
- 한번 속은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두 번 속진 않을 것이다.
ㅇ 야당후보 죽이기 4대 공작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최근 정부기관의 주도 또는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온갖 서류를 바탕으로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대한 음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이명박후보의 주민등록 유출사건, 대운하보고서 작성 및 유출사건, 이명박후보 및 친인척의 부동산 관련 자료 유출 사건, 최태민 보고서의 유출사건등이다.
- 이러한 신관권선거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오늘 한나라당 정치공작저지 범국민투쟁위에서는 ‘야당후보 죽이기 4대 공작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다.
- 먼저,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검찰은 야당 후보 죽이기 4대 공작사건에서의 자료 작성, 유출의 경위와 위법성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검찰이 이번에도 지난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사건에서 수사를 지지부진했던 것처럼 또다시 시간끌기로 수사를 지지부진한다면 이것은 제2, 제3의 유출과 작성을 방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2, 제3의 유출, 작성을 방조한다면 검찰은 공작정치, 공작선거의 제1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우리가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
- 두 번째로 지금까지 발없는 서류가 범여권과 언론에 유출된 사건에 관련된 정부기관에 대해서 촉구한다. 이제까지 관련된 정부기관만해도 국정원, 수자원공사, 금감원, 행자부, 국세청등등인데 이들 기관들 대부분은 우리는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자체 감사나 조사를 속 시원히 했다는 이야기 한 번 들려오고 있지 않다.
-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정부 각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출은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관련 기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확신의 단계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런 관련기관들은 자체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관련기관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고유한 문서들이 유출되었는지 그 경위를 스스로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않다면 과거 후진정치의 망령인 관권선거를 획책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세 번째로 김만복 국정원장에게 요구한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의 X파일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며 애매하게 말했다.
- 국회에 출석하면서 도대체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나온 것이 국정원장의 제대로 된 태도인지 일단 묻고 싶다.
- 또한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서 작성한 서류가 버젓이 범여권 유력후보인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재됐는데도 나몰라라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 국정원의 자료유출은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무상기밀 누설죄에 해당된다. 또한 이것이 공무원들이 자료 유출을 했다는 것이 나타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로 김만복 국정원장은 임명 초기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다. 특히 김만복 국정원장 초기에 ‘정치중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도리어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한 바가 있었다. 이번 정보유출에 대한 처리태도가 바로 국정원의 정치중립 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 국정원은 X파일의 존재 여부, 또 이해찬 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고 최태민 목사와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누가, 어떤 목적, 어떤 경로로 유출을 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자체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07. 7.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