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음습한 정치공작이야말로 대못질해야!
- 검찰, 국정원, 국세청, 행자부,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한 음침한 세력들의 정치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확대, 과장하여 선거에 또 악용하려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공작정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 이에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치공작을 근절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치관계법 제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 ▲정치테러로 인한 선거연기, ▲허위사실보도 및 게재시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시 처벌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고, ▲대검찰청 산하에 대선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 그러나 현재 이러한 법률 제개정안 등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제개정안들이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여권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헌정질서가 유지되길 바란다면 정치관계법의 제개정에 반대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 만약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범여권이 반대를 한다면 이는 정치공작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공작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 정치공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은 현정권으로 끝내야 한다. 음습한 정치공작이야말로 현정권에서 대못질하여 끝장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치공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다.
ㅇ 국정원 자료 유출 사건,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 오늘 11시에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다. 국정원은 그동안 “이제는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집에 진력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그 공언이 빌 공(空) 자 공언으로 드러나고 있다.
- 국정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가 X-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 국정원은 또다시 정치공작의 전위대, 선봉장을 자처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버튼하나만 누르면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 국정원은 이제라도 그동안의 구악적 구습과 악행에 대해 깨끗이 고해성사를 하고 새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ㅇ 당 따로 후보 따로-여권은 ‘따로국밥’
-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통합민주당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이달 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한다.
- 정동영 전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탈당파 + 손학규 전지사측의 선진평화연대 + 통합민주당 일부 세력 + 자신들과 친밀한 관계인 미래창조연대 라는 시민단체 =>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그런데 손학규, 정동영 두 분은 이와 별도로 통합민주당 박상천, 김한길 공동대표와 만나 ‘추파’를 던져 양다리 걸치기 또는 이중 계약 논란을 낳고 있다.
- 또 마이너리그로 자동 편입된 열린우리당 김두관, 신기남, 김원웅 의원 등도 통합을 하자면서 ‘엿장수 맘대로’ 칸막이를 치고 있다고 불만을 구시렁구시렁 표시하고 있다.
- 한마디로 당 따로 후보 따로 ‘따로 국밥’ 이다.
- 신당이 출범한다 해도 대통합신당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2당이 있다가 열린우리당, 신당, 통합민주당 이렇게 3당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대통합신당인가.
- ‘대분열신당’ 이란 말이 정확할 것이다. 언론도 그렇게 써야 한다.
- 만일 신당이 열린우리당과 당대당 통합한다면 명백한 ‘도로열린당’이고, 열린우리당이
원조 열린당으로 그대로 있다면 신당은 복제열린당일 뿐이다.
- 결국 이 모든 것이 국정실패의 책임을 세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실패 책임은 아무리 초강력 표백제를 쓴다고 해도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얼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아무리 눈속임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ㅇ 중유 5만톤 북한행 선박에 핵폐기 선물 싣고 돌아와야
- 2.13합의에 의해 북한에 지원키로 했던 중유 5만톤이 다음 주에 북송된다고 한다.
- 260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북핵 폐기라는 선물을 가득 싣고 돌아오기 바란다.
- 아직 영변핵시설 폐쇄에 본격 착수하지도 않은 마당에 중유가 북송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 이제 북한이 2.13합의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차례다. 중유만 받고 약속이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핵폐기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영변핵시설의 폐쇄-봉인 등 1단계 조치 이후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 단계까지 속도를 내야 한다. BDA문제로 잃어버린 시간을 적극적으로 메워나가야 한다.
ㅇ 검찰이 이택순 경찰청장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 검찰이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해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로 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이 청장은 검찰에 보낸 답변서에서 한화고문과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건관련성은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믿을 수 없다.
- 이 청장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들을 속여 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 이런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만 한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서슬 퍼런 검찰이 왜 이택순 경찰청장 앞에서 작아지는가 하는 것이다.
- 검찰의 진상규명의지를 약하게 한 빅브라더의 존재가 없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이 청장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조직을 위해서나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역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2007.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