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신대북정책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신대북정책에 대해서 당내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은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겠다는 당의 정강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할 몫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북 경제정책으로 제시한 대북 송전, 서울-평양 경제대표부 설치, 쌀 연간 15만 톤 지원, 북한 산업연수생 연간 3만 명 유치 등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나아가 남북경제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것을 한반도 평화의 기틀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이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공론화되었는데 7～8월 중 많은 토론과 의견을 청취해서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공식 당론으로 확정짓도록 할 방침이다.
ㅇ 12월 19일 대선은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는 정권교체의 날이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정권교체의 사명을 완수토록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선거이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작정치를 포함해서 무능한 좌파의 현란한 술수에 또다시 당할 수 있다는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 당원, 특히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사력을 다해야 한다. 저는 만약 이번 대선에서 실패한다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 특히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출마가 어렵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죄인으로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는 것은 양심과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저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신의를 저버린 적은 없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다. 또한 현재 다섯 분의 대통령 예비후보들에게도 정치적으로 빚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 그동안 저는 국회 운영과 원내 전략에 치중해왔지만 이제는 당을 위해서 제 몸을 던지는 각오로 대통령 후보들에게 직언과 고언을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들끼리 치루는 당내 경선 예선이 본선에 비할 바 없이 어려운데도 예선만 치루면 본선은 거저먹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다. 이것은 후보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착각과 과잉충성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것은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오늘은 우선 제가 말씀드린 첫날이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비록 대선후보들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기 전에 매니페스토 원칙에 따라서 옥석을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는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정책도 포함될 것이다. 즉 당선되었든 당선되지 않았든 후보들의 모든 정책은 매니패스토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검증대상으로 삼아 당의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은 정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확정한 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밟겠다. 당선된 후보의 정책이더라도 당론 채택과정에서 탈락하면 그 정책은 대선공약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채택된 공약 중 많은 부분은 입법절차를 밟아서 법 개정안 또는 특별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서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드릴 것이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지금 공약을 만들고 대선기획을 할 국회의원을 모으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캠프로 가 있다. 캠프의 승리보다도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지금처럼 피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서로 싸우고 법에 호소해서는 곤란하다. 8월 20일 이후 하나로 합칠 수준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손에 정권교체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대선실패의 최일선에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정치권에서는 온통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당 정책위는 그런 와중에도 민생과 경제문제를 잘 챙겨나가는 정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은 주로 경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ㅇ 첫 번째로 어제 열린우리당은 드디어 유류세 인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중 유류세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바람에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외침을 외면해서 빈축을 사왔다.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만시지탄이지만 열린우리당에서 유류세 인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ㅇ 두 번째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이랜드 그룹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랜드 파업에 민주노총이 합류하고 이 과정에 정부가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어서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홈에버 상암월드컵점의 점거농성 파업에 민주노총까지 가세해서 1천여명의 파업참가자가 농성을 벌이는 동안 약 1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을 동원해서 전국 93개의 이랜드 유통매장에서 점거농성을 펼치겠다고 예고하고 이랜드 상품 불매운동까지 펼치겠다고 한다. 이런 막대한 피해가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어떠한 적극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자칫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이 또다시 작동되지 않을까 많이 염려되고 있다. 이번 이랜드 사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노동계의 투쟁만능주의 확산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불법파업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ㅇ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시장개설 51년만에 1천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4월 4일 8백조원을 돌파한 이후 3개월만이다. 올해 들어 이렇게 초단기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총액의 증가가 주식시장의 양적성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면 1천조원 돌파를 계기로 이제 질적 성장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질적 성장의 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여럿 있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이다. 그 핵심은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막는데 있다. 점차 주가조작 현상이 대형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지난 5월에 드러난 바 있는 1천 5백억원대 규모의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보듯이 정부의 감시시스템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위험요인들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가총액이 커진다 해도 주식시장은 한탕주의를 위한 범죄와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다.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특히 이 시점에서 증권감독 당국이 감독기능의 강화를 해줄 것을 주문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오랜 숙고 끝에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제시한 새로운 평화체제 비전에 대해서 당내외 또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 언론조차도 시의에 맞는 유연한 상호주의적 전환이라며 긍정적으로 지지해 준 것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드린다. 당은 이번 평화체제 비전에 대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 원칙에 근간을 두고 투명성과 검증에 대한 국민의 우려섞인 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보수세력이야말로 소련에게 자유를, 중국에게 번영의 소통을 완성해왔다는 역사의 진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 최근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대통합신당을 위한 모임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그 대선후보들의 면면이 결국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에 뿌리를 두었던 주변 인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대통합이고 새로운 정당인가 하는 국민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후보를 만들기 위해 급조되는 정당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대한민국 정당사가 증언하고 있다. 위인설당(爲人設黨)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통합이 아니라 대혼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자신의 정치적인 모든 역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면서 책임정치 구현에 최선을 다해 이번 대선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징검다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오늘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국정원을 방문한다. 11시에 김만복 국정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보의 총괄적 수집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으로부터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도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수사기능이나 조사기능은 물론이고 그 자체의 존재이유가 없다. 따라서 있었던 것만이라도 정확히 밝히라는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범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최태민 관련 자료는 중앙정보부 시절에 만든 기록들이다. 중정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내용들이 어떻게 여권 유력 후보의 홈페이지까지 오를 수 있나. 이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국정원 자료가 유출된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는 신동아 7월호에 게재된 “전두환 안기부, 박근혜 약혼설과 재산의혹 수사했다”는 기사이다. 출처는 여당인사라고 되어 있는 이 기사를 보면 ‘박근혜 관련 1984년 안기부 수사보고서 확보’라고 나와 있다. 1984년도 수사 보고서가 어떻게 기자들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현재 국정원의 과거 수사기록이라든지 대선 유력주자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존안자료는 존재한다. 그 존안자료가 작년에 밝혀졌듯이 미림팀 도청을 통해 항상 업데이트되고 그 자료는 수사단과 자료단 이 두 개팀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 접근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확인하면 누가 그 자료에 접근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있다. 더군다나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료를 복사유출을 할 정도면 국정원의 톱3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은 폐쇄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국정원은 대선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작년에 수사한 결과 97년 대선 관련 국정원의 106건의 도청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더 가관인 것은 7월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 스스로가 밝혔듯이 국정원이 정치공작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국정원장이 직속 정치공작 특별팀이 있다고 시인했다.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국정원장 직속 하에 두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국정원이 진정 국내정치에서 손을 뗀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
- 또한 5월 이후에 로그인을 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5월 훨씬 이전에 로그인을 했을 것임은 당연하다. 국정원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특정 대선유력주자에 대한 존안자료를 검색했고 복사유출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여권인사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더구나 이 조사과정은 회피할 수 없다.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람이 눈앞에서 도주한다는 것은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ID가 안기부라는 이름으로 올랐던 파일의 최초 소지자를 역추적하면 단계적으로 최초 유출자까지 다 밝혀질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수사를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IP는 굳이 사이버수사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찬 전 총리 홈페이지의 하드웨어만 압수해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수월한 방법을 놓고도 절대 유출되지 않아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관의 문서가 나갔는데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에 대한 조사를 외면한다면 국정원이 또다시 중요한 국가적 권력이동인 대선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2007.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