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6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은 한나라당 대북정책을 착각하지 말라
-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인 ‘한반도평화비전’이 발표되자 이를 잘못 독해한 범여권이 말도 안 되는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다.
- 햇볕정책을 폄하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무조건 퍼주기식, 선공후득(先供後得) 대북정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 한나라당의 북한 지원은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무조건 퍼주는 식의 햇볕정책하고는 궤를 달리한다.
- 더구나 한나라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햇볕론자들이 북한인권 얘기만 나오면 말문을 닫아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 대북정책 기조가 변한 것이 아니다.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한반도를 중심한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대해 탄력적 대응하는 것일 뿐이다.
- 사과와 반성은 열린우리당과 집권세력이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그렇게 여러 번, 또 그렇게 많이 퍼주고도 결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핵실험을 막지도 못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다.
- 그러면서도 큰소리를 뻥뻥 치는 것을 보면 후안무치하기가 이를 데 없다.
-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ㅇ 국정원 자료유출 관련
- 조금 전에 국정원을 진상조사차 방문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정치공작저지범국민투쟁위에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국정원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기가 찬다. 국정원장은 번연히 지금 안기부의 조사보고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 서류를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유출했는지 분명히 국정원은 조사해야하고 내부 감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정원장 스스로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 국정원장은 자료를 열어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서도 자료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한다. 자료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전제로 해서 열어보지 말라고 지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자료가 있다면 더더욱 그 보완에 철저해야 할 것이고, 자료가 없다면 시중에 그 자료이네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사실상 국정원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줌으로써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막는 것이 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듯한 이런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스스로 이 정권의 정치공작의 전위대, 선봉장을 자처한 것이 아닌가 한다.
- 국정원장은 하루빨리 내부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출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07.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