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고소 취하되면 검찰 수사 종결해야 한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이 검증 공방 관련 고소건을 취하할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고 한다.
-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하고 국가기관의 자료유출 의혹 등 다른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논리이다.
- 대선을 5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에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만 고소사건의 본질과 어긋
난 부분에 대한 수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검찰의 태도는 말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강조하지만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의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느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 검찰은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 이번 대선만큼은 검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ㅇ 쓴 웃음만 짓게 하는 청와대의 유치한 허무개그
-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앞으로 발언할 내용에 대한 선거법위반여부를 가려달라고 한 것은 한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듯하다.
-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제목의 책이 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유치원만 다녀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다.
-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명색이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조인 출신이다.
- 유치원만 다녀도 알만한 일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개그맨이 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는 황당한 일을 벌일 리가 없다.
- 알고서도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면 더욱 큰일이다. 헌법기관을 희롱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헌법수호에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허무개그를 주도하고 있다는데 비극이 있다.
- 헌법기관과 국민을 상대로 언제까지 ‘몽니’와 ‘생떼’를 부릴 것인지 참 답답하고 피곤한 대통령이다.
- 그동안 대통령이란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말솜씨로 나라를 어지럽게 할 때도 국민들
에게 “이런 말해도 됩니까?” 하고 사전에 일일이 물어서 하지 왜 그럴 땐 노대통령 마음
대로 해서 국민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 국민을 바보로 생각지 않는다면 노대통령과 청와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해주기 바란다.
ㅇ 말로만 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무의미하다
- 올 하반기에 한반도 안보상황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남북평화협정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이해찬 전 총리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금년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남북관계는 궁극적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돼야 한다. 평화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북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
유도 없다.
- 그렇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첫째 명실상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상태에 실질적 변화가 없는데 겉으로만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둘째 미국정부가 올해 말쯤 핵폐기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과 평화협정을 위한 협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 평화협정체결이든, 종전선언이든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역할이다. 미국과 북한에 들러리만 서서는 곤란하다.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다. 굿만 실컷 보고 떡도 얻어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 7.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