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우리가 지금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나라당 당원이고 한나라당 후보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통한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없으면 정권교체가 되지 않는다. 정권교체를 하려면 한나라당이 있어야 한다. 우리 대선주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정권교체와 한나라당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경선 이후에도 당을 중심으로 한 단합과 승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 당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후보진영간 이전투구는 국민들을 크게 걱정시키고 있다. 고소장을 들고 검찰로 뛰어가거나 이상한 문건 입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경선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계산착오이다. 빅2가 그야말로 빅2답게 되려면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사야만이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지지를 얻어야만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는 것이다. 빅2는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한나라당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캠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선은 국민에게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줄 것이다. 대운하보고서 유출과 관련해서 당사자는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바로 사과해라.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꼬이게 만든다. 또 반대측도 이것을 공작정치 수준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소, 고발은 즉시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부르면 달려가서 조사받을 정도로 협력만 해준다면 당 검증위원회에서도 검찰 이상으로 충분하게 검증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9일 검증청문회가 왜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고소, 고발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
ㅇ 국정원에 대해서도 한마디하겠다. 국가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난 대선 때도 불법도감청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국정원은 선거기간 내내 잡아떼고 국민을 속인 적이 있다. 국정원장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이 고발하면 검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렇게 횡설수설하니까 국민들은 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바로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있다. 이번 국정원의 행태는 결코 오래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이 감추려했던 사실은 이미 다 들통이 났다는 것을 국정원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히 김만복 국정원장은 국정원 출신 초대 원장이다. 조직을 살리고 기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와 선거의 중립을 철저히 지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 다시 한 번 자체조사를 통해서 공작정치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청와대는 노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해서 노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할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 해 달라며 중앙선관위에 사전질의 했다고 한다. 참 보다보다 이제는 별 편법까지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 참으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사전질의 내용의 공개를 노려서 위법은 피하고 할 말은 다 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와 오만, 독선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 소귀에 경 읽기라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도대체 노대통령의 귀는 언제쯤 열릴지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하다. 자신이 내뱉고 싶은 말만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런 모습보다는 먼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힘쓰는 대통령다운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어제 KBS 이사회가 수신료 60%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다음 회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KBS 이사회 내에서도 이 인상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고 표결을 거치지 않은 합의형식의 결론 도출에 한 이사가 반발해서 퇴장하는 등 내부에서조차 소란을 겪은 그런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 이 KBS 수신료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공식 회의체를 통해 여러차례 입장을 밝혀왔지만 오늘 정연주 KBS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KBS는 디지털 방송전환, 2TV 광고 축소, 방송의 공공성 확충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부터 미리미리 경영 혁신을 통해 왜 준비를 못해왔는지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연주 사장 체제하에서 탄핵 선거방송 등을 통해 보여준 KBS의 편향적인 보도 형태와 정연주 사장 연임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적인 중립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방만 경영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이 없는 KBS의 오만한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연주 사장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KBS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뚜렷한 경영혁신 없이는 수신료 60% 폭등안에 찬성할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과정은 정당내 자율적인 정치활동이다. 당내 검증은 여론과 당내 검증기구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하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나 분쟁도 자율적으로 푸는 것이 맞다. 이를 검찰에 맡겨서 결과적으로 후보 검증을 주도하도록 만든다면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자율적인 정치활동을 보호받는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검찰권의 개입을 극히 신중하게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검증위원회와 네거티브위원회에서는 조속히 두 건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를 마쳐 당사자들이 검찰에 가지 않아도 좋을 정도의 심도있고 만족할 만한 절차와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한다. 고소, 고발의 당사자들도 당의 권고가 공정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고뇌에 찬 결정임을 십분 이해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러한 당의 결정에 따라주실 것을 기대한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입장을 감안하여 더욱 수사에 신중해 줄 것을 바란다. 검찰이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일반 형사부나 선거 전담부서인 공안부가 아닌 권력형 비리 등을 주로 담당하는 특수부에 배당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후보들의 뒤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후보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당내 입장이 정리되는 상황을 보면서 수사를 신중히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ㅇ 최근 종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감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와 국가, 국가와 종교단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종교단체의 세무사찰을 시작한다는 것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큰 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같은 헌법원칙,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분리의 원칙을 채택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종교단체에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과세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와 종교단체가 세무사찰 과정을 통하여 뒤엉키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세무사찰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헌법원칙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는 범죄가 있을 때는 범죄수사를 통하여, 그렇지 않을 때는 종교단체의 자율에 맡기거나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어제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국세청을 방문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의 정보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료가 대선이라는 특정목적으로 이용되어 국가기밀이 함부로 유출되고, 대선목적으로 재취합되어 X-파일화하고 그것으로 대선을 흑색선전 유포라든지, 네거티브 선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이 개인적으로 어제 국세청 방문을 통해 ‘아, 이게 국세청에서 나온 것이구나’ 라는 확신에 가까운 신념을 갖게 되었다. 어제 국세청을 방문했을 때 국세청장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경향신문 입장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즉 그러한 자료유출이 국세청이 아니라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에서 취재되었을 것이라는데 강력히 매달리고 있었다. 제가 거기서 확인한 결과 우선 경향신문도 “발로 뛴 기사에 보이지 않는 손을 들먹거리는 것은 부당하다”, “취재 가능한가 하는 의심에 대해서 보수언론이라고 몰고 ‘보수언론의 황당한 취재 검증 주장’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면 누구나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다. 한통에 5백원 밖에 안한다. 등기부 등본 값으로 50만원을 들였다”고 했다. 1천통 값을 들였다는 뜻이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봤는데 어제 제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니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산화 자료입력 시점이 1982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 ‘전국 47곳의 땅, 224만 평방미터 매입’이라고 나온 것을 보고 몇 년부터 되어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웠다. 왜 1982년부터인가? 1982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국세청 TIS 전산화 시점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세청 TIS의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근거있는 의혹이다.
- 두 번째 의혹은 정부자료가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X-파일화 되었다는 것이다. 6월 12일 김혁규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김혁규 의원 측 관계자가 “이 전시장의 맏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6월 12일 시점이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특별 취재팀을 다섯 명이나 구성해서 3주나 가동한 결과를 발표한 때가 7월 2일과 7월 9일 시점이다. 김혁규 의원의 발언이 6월 12일에 이루어졌으니 이미 20여일 전에 김혁규 의원은 이런 자료들을 혼자서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 경향신문 취재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모양이다. 특별취재팀 다섯 명이 3주씩이나 취재해서 6월 12일 김혁규 의원은 이미 다 갖고 있었다는 자료를 그제서야 모두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취재파일이 이미 유출되었고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X-파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김혁규 의원이 어떻게 그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나.
- 세 번째, 실제로 제가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다. 경향신문이 요구하는 대로 다 떼어봤더니 정말 떼어지기는 하지만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것을 1천건을 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1천건을 떼려면 반드시 필지의 지번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개의 땅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필지가 중복되어 있다. 가령 박계동의 땅이 임야 5천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 하나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 필지에 몇 개가 포함되었는지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상식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필지를 갖고 와 봤다. 여기 지적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한 개의 땅이라고 한다면 다 한 필지씩임을 의미한다. 이 필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땅의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없다. 이것을 경향신문은 다 취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누가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가 있겠나.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저는 국세청이나 국정원, 행자부 심지어는 금감원 등에서 개인정보에 관련한 전산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본다. 이 자료들이 대선에 관련한 특정 TF팀에 의해서 취합되어 X-파일화되고, 여기서 생산된 자료는 출처에 대한 세탁과정을 거친 후 특정언론 보도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결정적 자료있다’, ‘X-파일이 있다’는 형태의 야당후보 공격 자료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반민주적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향후 국가의 개인정보 기밀이나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함께 안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사태라고 본다.
2007. 7.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