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17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헌법이 명한 대통령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 사면권 행사 취소가 먼저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야기이다. 임기동안 마이동풍식으로 사면권을 남발해온 노대통령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 노대통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무분멸한 사면권 남발은 안된다고 수차례 지적했으나 안희정씨 등 자신의 측근들과 김홍업씨 등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모두 사면해 주었다.
-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사법권을 유린한 노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 사면권 제한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 대통령은 그동안의 사면권 행사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런 이후 사면권 제한을 주장해야 한다. 결국 사면권을 모두 남발해 놓고 뒤늦게 제한하자고 하는 것은 면책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물타기 수법에 불과하다.
-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에게 부당한 공격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하는데 국회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실패 책임을 물었을 뿐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 운운하기 전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남용을 먼저 반성하라.
-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했는데 한마디로 꺼진 개헌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또다른 논란을 부추기는 것일 뿐이다. 더 이상 정략적인 발언을 그만두길 바란다.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할 것이다.
-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적 가치 운운하는 정략적 주장에 몰두하지 말고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헌법에서 명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ㅇ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
- 국정원이 그동안 14개 국가기관 17종의 전산 자료에 접근해 국가안보의 직무를 벗어난 일반 국민의 사생활 자료에 광범위하게 접근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 국정원이 마음만 막으면 일반 국민의 모든 사생활을 여과없이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개인사찰이다.
- 그동안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었다. 국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 이러한 국정원의 초법적 개인사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 국민은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싶지 않다.
2007. 7.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