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대통령이 직접 정치사찰 고백하라
-노대통령이 정치사찰 기획
- 김만복 국정원장은 국정원내 부패척결 TF팀을 두고 사안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TF팀이 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국정원은 부패척결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고 조사 내용만 보고했다는 얘기란 말인가. 정부기관의 보고 관행상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 둘 중 한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 두 사람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라는 정치사찰을 없앴다는 것이 위선과 기만으로 드러나자 당황한 나머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정원도 부패척결로 위장해 놓고 야당후보 뒷조사를 해온 것을 연속된 거짓말로 은폐하고 있다.
-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은폐하면 할수록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 들게 된다.
- TF팀이 있다는 걸 최근 사건이 불거지면서야 알았다는 청와대 주장을 믿을 국민도 없고, 사안에 따라 보고했다면서 야당 후보 관련 사항의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못하는 국정원의 태도를 신뢰할 국민도 한 사람도 없다.
- 국정원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부패척결 TF팀 구성의 유일한 근거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에 국정원장이 배석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배석자로 처음 참여케 했다고 하니, 노 대통령이 정치사찰을 처음부터 기획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 이제 노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국민은 지금 노대통령이 말로는 정치사찰 않는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국정원을 통해 정치사찰을 해왔지 않느냐고 믿고 있다.
- 노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 재발 방지도 약속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참여정부는 결국 ‘정치사찰 참여정부’, ‘거짓말 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ㅇ 검찰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 그동안 참여정부 정치공작의 본부는 국정원이었다. 이제 검찰이 제2의 정치공작 기관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2002년 대선에 이어 2007년에도 계속해서 뒤집어쓰고 싶어하는 것 같이 보인다.
- 김대업 사건 때의 정치검찰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고 한나라당 후보들을 흠집내기 위한 수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한쪽 눈만 뜨고 반쯤 눈을 가린 채 수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검찰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나라당 경선과 연말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 첫 번째, 수사속도의 조절이다. 어떠한 사안은 수사속도를 내고 어떠한 사안은 수사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또한 경선과정이나 대선에서 수사속도 조절을 통해서 의혹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
- 두 번째,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자기 입맛에 맞게 야당후보 등 흠집내기 좋은 대상만 골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세 번째,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의 리크(leak)이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언론에 이것저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결국 검찰은 이 세가지 방법으로 사실상 한나라당 야당후보들의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검찰은 우리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다.
- 검찰이 결국 경선과 대선판도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수사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최종결론은 빨리 내고 최종결론까지는 검찰이 사안들을 흘리면서 경선국면과 대선국면을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국민의 검찰’로 다시 나느냐 아니면 국민의 신뢰는 뒤로 한 채 ‘정치검찰’로 그대로 남느냐는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
ㅇ 만찬거부에 담긴 헌법기관장들의 메시지
- 어제 제헌절을 맞아 관례대로 국회의장 공관에서 예정됐던 노무현 대통령과 3부요인, 헌법기관장 들의 만찬이 전격 취소됐다고 한다.
- 헌법재판소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두 분이 불참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노대통령이 선관위를 조롱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 법관으로서의 행동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두 분의 불참에는 노대통령에게 헌법 존중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 노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비뚤어진 헌법관을 버리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기 바란다.
- 그런데도 제헌절을 맞은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 대통령의 지난 임기동안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권을 유린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 부족한 것은 노대통령 자신이지 헌법탓이 아니다.
ㅇ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가 핵심이다
-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2박3일간 6자회담이 재개된다.
-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이라는 ‘2.13합의’의 1단계 조치가 끝난 만큼 이번 회담에서 2단계 조치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2단계 조치의 핵심은 ‘9.19공동성명’에서 명기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불능화 조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은 물론 기존 핵무기 그리고 추출해 놓은 플루토늄 등에 대
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폐기 의지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 영변 핵시설이 가동중단 됐다고 하나 북핵 폐기를 향한 대장정에서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시작의 시작에 불과하다.
-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조치에 들떠 마치 북핵 폐기가 다 된 것처럼 들뜨는 것은 금물이다.
- 마라톤 경주로 치면 채 1㎞도 달리지 않았다. 마치 40㎞를 달려 최종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 이번 대선에서 혹시나 하고 북풍을 기대하는 정치세력들은 자중하길 바란다.
ㅇ 검증청문회 관련
- 내일 한나라당 검증청문회가 열린다. 검증청문회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미리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 한나라당은 국민들과 함께 검증청문회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 당 검증위원회를 믿고 내일 검증청문회를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증청문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후보들에 대한 각종의혹이 말끔히 해명되기를 바란다. 검증청문회를 끝으로 이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근거 없는 검증논란은 종식되기를 바란다.
2007. 7.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