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은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아프간 한국인질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미국에서 각계 지도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활동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대표단의 방미 활동이 아프간 한국 봉사단원들의 무사귀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성원을 보낸다. 정부가 아프간 탈레반과 직접 협상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나라당은 고무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ㅇ 덧붙여 한말씀 드리자면 아프간 한국 봉사단원들외에도 소말리아의 무장단체에 피랍되어 80일째 억류되어있는 한국 선원들이 있다. 한국선원 4명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 국적의 선원들 24명이 소말리아 무장단체에 납치되어있는데, 이 분들도 무사귀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ㅇ 국정원이 작년 8월, 당시 김만복원장의 1차장 시절, 그 산하에 해외파트팀에서 한 달 동안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정보, 전산 호적정보, 토지대장?임여대장 정보, 토지 등기부, 이 4가지 자료에 한해서만도 2,924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치만 해도 이런데 이것을 1년치로 추산하면 약 3만 5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행자부 전산망에만 접근한 것이 이 정도인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다른 14개 국가기관의 17개 항목에 걸친 정부 전산망에 접근해서 국정원이 무한정 자료를 열람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김만복 1차장 소속팀 하에서 많게는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지난번에는 국정원 이상업 전 2차장 시절 그 산하에서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보 등을 조회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추진해온 전자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통로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검찰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부패척결 T/F팀의 이명박 후보측 부동산 열람사건과 더불어 이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의 의혹은 물론, 국정원이 빅브라더로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 본 사실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ㅇ 지난 1일 저녁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소위 SRM이 처음 검출됐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데다가 한미 FTA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측의 수입확대를 요구해온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농림부는 빗발치는 언론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검역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해서 농림부의 담당라인인 축산국장과 가축방역과장은 휴대폰을 받지 않거나 아예 꺼둔 상태였고, 차관 등 고위급 간부들도 지방출장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미FTA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와대의 눈밖에 날까 농림부가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농림부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등 뼈조각이 발견된 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농림부 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인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방금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ㅇ 정부가 지난달 30일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유휴농지에 반값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한미FTA체결에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들을 또 다시 울리는 처사이다.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현물출자로 참여할 농지에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땅 내놓으라고 등 떠미는 꼴이다. 노무현 정권의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이 결합해서 농민을 또 울리고 또 한차례 땅값상승을 부채질만 하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이다. 참으로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계경 대외협력위원장>
ㅇ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순수한 민간운동단체여야 한다. 그동안에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한 정당에 대해서 편을 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단체가 국민들이 원하는 이슈를 사회문제화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당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합 민주신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단체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참여하고 싶다면 시민단체를 그만두고 개인의 입장에서 정치인으로 나가야지, 단체 이름을 걸고서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지켜나가야 할 시민운동단체들이 일방적으로 하나의 정당을 편들면서 간다는 것을 불공정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이 기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민간운동단체로서 서야지, 정치적인 운동을 하는 단체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번에 지분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무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굉장히 실망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서는 이번기회에 본연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한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떤 형태의 국론분열도 현 아프간 인질 구출에 도움이 안될 것이다. 수감자를 맞교환하자는 탈레반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권한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아프간 정부와 미국 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 두 명이 무고하게 희생당했고 21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1명의 피랍 젊은이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아프간 정부를 비난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 세 나라는 인질 무사구출을 위해서 서로 입장차이가 있더라도 끝까지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할 처지에 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떠한 형태의 국론분열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원내대표단의 방미 목적도 우리 국민의 안전귀환을 위해서 가능하면 미국정부나 UN 관련국들에게 우리 인질 구출을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ㅇ 예산결산특위의 전년도 임기가 끝난 것이 지난 5월 28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6월 한달동안거의 시간을 보내버렸고 7월 3일 뒤늦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한나라당이 22명, 열린우리당이 12명, 중도통합민주신당 6명, 비교섭 10명으로 구성되어서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은 국회 사무처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특위구성은 현재 완료되어있다. 7월 3일 특위구성을 완료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원혜영 의원으로 선출해준 바도 있다. 이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2006년도분 결산에 대해 아직 4개 상임위가 의결을 보지 못한 채 현재 계류중에 있다. 2006년도 결산을 빨리 완료하고 새로운 내년도 예산 심사활동을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국정파탄집단의 범여권 그룹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의 탈당?분당 행각에 완전히 밀려서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범여권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빨리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2007. 8.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