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는 정청래 당대표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여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야당을 국회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국회를 합의와 타협의 장이 아닌, 다수 의석으로 찍어 누르는 권력 도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며 견제와 균형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상임위 전반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핑계로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기만입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 장악 3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협치의 기반을 스스로 걷어찬 당사자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양보와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의 길을 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 연장을 위한 입법에만 몰두하며 대한민국 국회에 ‘입법 독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나아가 입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해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수당의 책임 정치가 아니라 노골적인 일당 독재 선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합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는 명백한 ‘입법 쿠데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여당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겸손과 책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만이 남았습니다.
이는 북한 로동당과 다를 바 없는 일당 독재 체제와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당명에서 ‘민주’를 삭제하십시오.
국민은 이 오만과 독선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심판입니다.
2026.03.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