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숨통을 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마저 도려낸 ‘중수청·공소청법‘ 날치기 통과는 그 실체가 명백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거악 면죄부’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위선은 참담함을 넘어 기괴할 지경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안 처리 직후 김어준 씨 방송에 달려가 승전고를 울리더니,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겠다고 운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독립을 염원했던 고인의 뜻을 ‘이재명 방탄’의 방패막이로 끌어다 쓰는 패륜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급조된 법안의 뼈대는 무소불위의 ‘권력형 홍위병’ 창설입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와 통제권은 모조리 삭제됐고, 각 부처에 소속된 2만 명의 특별사법경찰이 1차 수사를 덮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이미 ‘대장동 수사’를 노골적으로 뭉개는 마당에, 수사권 전체를 행안부 장관 발밑에 두겠다는 것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권을 사유화하겠다는 끔찍한 선언입니다.
이 촌극의 화룡점정은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중립 의무를 내팽개치고 강행하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입니다. 두 악법으로 수사기관을 장악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억지 국정조사로 기존 재판마저 엎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공소 취소 빌드업’입니다. 입법권과 사법 체계 전체를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불쏘시개로 던져넣는 헌정 참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추악한 사법 파괴 공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워 이어지는 무제한 토론을 비롯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6. 3.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